거제시가 장평동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해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실망한 주민들은 거리집회 등 강경책을 동원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장평동 주민들이 이처럼 격분하는 이유는 49층 주상복합아파트 건립과 관련 주민들의 요구를 거제시가 묵살하고 설명회를 통해 명백히 밝히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장평동 주민들은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승인과 관련 두 차례 걸쳐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 요구했던 교통영향평가 재실시와 차선 확장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다시 거제시를 방문해 재차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장평동번영회 측에서는 49층으로 건립할 경우 사선제한에 걸릴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명백히 밝히겠다고 번영회 측과 구두 약속했다.
하지만 거제시는 번영회 측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아직 설명회 관련 아무런 답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관련한 기사를 게재한 본지에 반론문을 보내왔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 장평동 주민들은 "거제시가 법률상 해석에 대한 사항은 주민설명회를 통해 명백히 밝히겠다고 했지만 아무런 말이 없다"며 "적극적인 해명으로 주민들을 이해시키려하지 않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려 한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행태에 실망한 주민들은 행정의 태도가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거리집회 등 강경책을 동원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행정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 때문이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행정을 욕할 이유는 없다. 최대한 법률적 검토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문제를 최소화해 달라는 것이다.
장평동의 경우 삼성조선소로 인해 출퇴근시간이면 교통혼잡이 극에 달하는 지역이다. 또 디큐브 백화점과 홈플러스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도 막심하다. 이러한 이유로 49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면 교통문제로 이전보다 더한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평동 주민들의 근심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걱정으로 인해 장평동 주민들은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을 저지하려고 애쓰는 것은 당연하다. 그에 대한 방법으로 사선제한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49층으로 건립될 경우 150m 이상의 높이가 예상돼 법률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거제시는 약속했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와 관련 보도를 한 본지에 반론보도자료를 보내 이 일을 일단락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거제시가 보낸 반론 보도자료도 말미에 해석하기 힘든 말로 마무리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물의 대지가 둘 이상의 하천 등의 공지를 포함하는 전면도로가 있을 경우는 그 전면도로의 너비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기준이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법령이나 조례의 취지이므로 하천 등의 공지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도의 너비에 따른 높이제한을 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은 높이제한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도로의 뜻에 대하여 위와 같은 설명 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인 설명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말한 것일 뿐이므로 현행법규를 위배한 사실이 없다는 확답을 피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문장을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궁금하다. 앞에서 법령이나 조례의 취지에서 볼 때 위법하다는 주장이 잘못됐다고 설명하면서 뒤에서는 현행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확답을 못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거제시 행정이 위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싶으면서도 이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그 방법 또한 부정을 여러번 반복하면서 글을 읽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가 시청을 찾은 민원인들에게도 똑 같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자신이 처리한 업무에 대한 확신도 없는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며 이러한 일들이 장평동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거제시는 행정에 대한 불신을 섭섭하게 받아들이기 보다 불신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