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거제시위원회, 23도 개발행위허가 ‘논평’
민주당 거제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9일 거제시 도시계획 행정의 무원칙, 일탈과 위법적 허가행위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논평했다.
또 위원회는 장평동 산 167번지 등 2필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관련, 시정 최고책임자인 권민호 시장의 공식적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는 산지경사도 20도 이하의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 부지는 평균 산지경사도가 23도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는 “분명한 조례위반”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민들은 “특혜다, 의혹이 있다, 이런 행정이 어디있나? 거제시 행정이 걱정이다, 정치적 커넥션이 있다는 등 비난의 목소리들을 쏟아내고 있다”며 “도시계획 행정은 원칙과 기준에 입각,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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