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실련은 지난달 29일 거제시장을 수신으로 한 '300만원대 아파트사업 추진에 대한 거제경실련 의견 및 질의(답변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오는 9월말과 10월초 두 차례에 걸쳐 토론회 개최를 최근 주장하고 나섰다.
거제경실련(이하 경실련)은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계획과 관련 경상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 제출을 유보하고 거제시, 시의회, 민간사업자,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거제시와 공동으로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8일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위원장 김경환 경상대 교수)가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계획인 '거제(양정·문동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로 통과시킨 것은 자신들이 제안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며 토론회 개최를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공문을 통해 300만원대 아파트의 특혜논란과 형평성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신중히 추진하자며 토론회를 제안했지만 거제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에만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는 것.
이에 경실련은 지난달 7일 도시계회심의위원회 개최에 앞서 자신들의 의견을 위원장에게 전달해 위원회 토의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이 또한 전달되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이 났다는 것이다.
경실련이 위원장 앞으로 전달을 요청한 의견은 △과도한 행정적 편의와 특혜를 제공 △형평성 문제제기와 난개발 등 종합적인 도시계획 질서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의 내용이었다.
이에 경실련은 질의서를 통해 '거제경실련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을 요청한 공문이 전달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사업예정부지 중 민간사업자가 자체 소유한 관리지역 10만5866㎡만으로 1400세대 규모의 아파트 사업 인·허가가 가능하다고 거제시가 밝히는 근거와 아파트 사업자의 개발이익을 땅으로 기부채납 받아 서민들에게 돌려줌으로써 특혜 시비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