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특수한 업체에게 개발을 허락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한 쪽을 봐주다보면 다른 곳도 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나중엔 전체를 허락해줘야 하는 상황으로 몰려 결국은 난개발을 초래할 것이다. 어느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는 문제다. 시민들에게 충분히 납득을 시키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문제가 있다.
염영태(71·고현동)
기업 브랜드가 신뢰 형성
기숙사 건설 현장에 가봤다. 산지경사도가 어긋났다는 이유로 기숙사 건립을 제한하기에는 80%~90%가 완벽해보였다. 대기업의 특혜라고 볼 것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브랜드네임만으로 안전과 신뢰가 보장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번 협력업체 기숙사 건립은 충분히 허용 가능성이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안정이 보장되는 선에서 한계를 두고 경사도를 완화하는 방안도 생각해봤으면 한다.
김재진(54·고현동)
건립해도 괜찮다
거제시에서 이미 허가가 내려진 일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 아니겠나. 또 삼성·대우 양대 조선소의 기숙사 1회에 국한해 개발행위를 허가할 계획이라고 하니 난개발을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기숙사는 공동이 사용하는 공간이다. 직원들이 머물 공간이 없어 짓는다고 하니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기숙사를 짓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삼성·대우 조선소로 인해 거제시가 발전했으니 어느 정도의 특혜는 줄 수 있다. 박창화(66·장승포동)
조건은 지키라고 있는 것
산지경사도 20도. 수많은 용역과 주변환경을 고려해 지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를 단지 대기업의 필요한 시설이라는 이유로 어기고 건설한다는 것은 안될 일이다. 조건은 지키라고 있는 건데 개인한테는 엄격한 조건이 대기업에게는 유연성을 둔다는 것 자체가 누가봐도 시에서 대기업에게 혜택을 준 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합리화를 하기 보다 정당하고, 타당한 설명으로 시민들의 설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한진수(48·장평동)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
협력업체 기숙사가 들어서는 것 자체는 찬성한다. 그런데 이번에 허가된 기숙사가 산지경사도를 어길만큼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고 보류한 후 해결해야 한다. 사람의 주거공간인데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 우선 아니겠나. 시 행정은 무조건 삼성에게 허락해 줄 일만은 아니다. 산지경사도 문제를 분명히 하고 지켜지지 않으면 따를 위험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학림(44·고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