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평 49층 주상복합아파트 건설로 얻어지는 공익적인 이익이 사적인 이익보다 많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라."
"차량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 주민들이 요구한 사선 확장에 대해 사업주 측은 부지 구입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장평동 디큐브 아파트 인근에 건설 예정인 49층 주상복합아파트 사업과 관련, 장평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지난 10일 장평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장평동민과 거제시, 아파트 사업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는 지난 7일 오후 2시부터 저녁 7시께 까지 디큐브백화점 인근도로의 극심한 교통정체 현상을 촬영한 동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됐다.
그러나 주민과 행정, 사업주 측간 첨예한 입장이 대립되면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날 장평동민들은 "해당 부지에 49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이 거제시민과 장평동민에게 어떠한 공익적인 이익이 있느냐"면서 "행정의 이번 허가로 인해 교통혼잡, 일조권 침해 등이 발생해 지역민들에게 이익이 아닌 고통만 안겨주게 됐다"고 성토했다.
동민들은 "지난 2번의 주민설명회에서 해안도로 1차선 확장을 위해 부지확보를 허가조건으로 해야한다는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주민의견이 타당하다고 해 권고를 했다면 좀 더 강제성 있는 조건부 허가를 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동민들은 또 "지난 설명회 당시 교통영향평가 시뮬레이션은 탁상공론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면서 "이후 교통혼잡으로 인해 시민불편이 가중된다면 행정이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주 측에서 주민들에게 도로부지 확보와 관련해 협조를 요구한 적도 없으면서 지금에 와서야 협상이 어려우니 주민들에게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동민들은 또 건축물 높이에 대한 법적 검토가 명확한지, 앞으로 사업주 측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물었다. 동민들은 "삼성중공업에서 고현항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때에는 해안도로 바깥쪽에 수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건물의 높이를 규정한 것은 고현항 매립이 예정대로 진행 될 것을 가정한 채 끼워 맞추기식으로 해석한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수부가 고시한 항만기본계획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을 기준으로 높이제한을 한 만큼 국토부나 상급기관에 질의 해 명확한 답변을 받아보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동민들은 "100m가 넘는 고층빌딩 2채를 지을 정도의 능력있는 사업자라면 속시원히 교통문제 해소방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며 "해안도로 차선확보를 위해 해당부지 매입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허가를 했다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이의와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에도 숙의기간을 거치지 않은 채 허가를 해준 거제시 행정에 한탄을 금할 길 없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교통문제는 교통영향평가를 근거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현재는 앞으로 있을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민·관·사업주 측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축물 높이제한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사안으로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사업주인 자인산업 관계자는 "차선 확장을 위해 부지 소유주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너무나 큰 액수를 요구하고 있는데다 협의자체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 주민들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