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이하 고현항재개발)의 협상대상자가 지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착수가 예상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부서와 사업내용에 대한 협의, 시민단체의 반대, 환경영향평가 등 쉽지 않은 여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일 고현항재개발 협상 대상자로 거제빅아이랜드PFV(주)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거제빅아이랜드PFV(주)는 고현항재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시행사인 부강종합건설과 시공사인 GS건설, 교보증권 등 금융권 3개사 등이 참여했다.

참여지분은 부강종건이 70%, GS건설이 10%, 금융권(3개사)이 10%다. 거제시는 내년 당초예산을 확보해 10%의 지분으로 참여한다.

고현항은 여객부두 및 일반부두를 새롭게 설치하고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공공용지(22만6000㎡), 주거용지(17만㎡), 상업 및 업무용지(7만5000㎡) 등의 부지를 조성하게 된다.

해수부는 협상대상자가 지정됨에 따라 다음달 협상단을 꾸리고 본격 협상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해수부의 협상대상자 지정 및 협상준비 등 예정된 수순대로 계획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업진척은 거제빅아이랜드PFV(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지 미지수다.

우선 해수부와의 협상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수부 산하 '항만지역발전과'가 오직 고현항재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부서이기 때문에 협상기간을 길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또 사업계획과 관련 협상과정에서 상당 부분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설계변경 등 만만찮은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특히 분양 후 수입에 대한 차액의 처리문제를 놓고 해수부와 거제빅아이랜드PFV(주) 간에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협상에 진통을 겪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거제시 관계자는 "해수부 항만지역발전과에서 협상을 빨리 끝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다"며 "3개월이 될지 3년이 될지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해수부 담당부서와의 협상 외에도 시민단체의 반발도 무시못할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지찬혁 사무국장에 따르면 고현항재개발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다음달 중으로 해수부 장관과의 면담을 신청하는 한편 해수부와의 협상에 민간협의체 참여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찬혁 사무국장은 "항만을 매립을 통해 재개발하는 경우는 거제가 유일하다"며 "항만을 재개발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매립을 통해 주택, 상업용지 등을 분양하는 데는 끝까지 반대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번 사업이 시장의 공약사항이라서 시일을 재촉하는 것"이라며 "개인업자의 배를 불리기 위해 기존상권의 위축 및 주변 환경 등에 영향을 주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해수부와 협상이 끝나더라도 환경영향평가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존 매립지가 저지대라는 사실이 검토되면 사업타당성은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거제시의회 이행규 의원도 "고현항재개발이 주민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내용으로 신청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가 제기한 문제점은 사업신청시 △재해대책 △상권문제 △기존주거 피해대책 △공공용지 확보문제 등이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공용지의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갖춰야 할 도로·녹지를 제외한 공익용지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그는 "해수부가 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해 90일 동안 3자 공모를 위한 공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했다"며 "거제시가 신청전 90일 동안 공모한 내용을 인용해 달라고 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와 관련 이행규 의원은 어떤 형태로든 해수부 등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여 고현항재개발 과정이 사업자측에서 원하는 대로 흘러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배종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