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 제품들의 판로 개척을 위해 만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가 공공기관들의 저조한 참여로 표류하고 있다.
특히 법률로 규정된 중소기업 제품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도 20곳에 달해 박근혜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공공기관들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한표(새누리당)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495곳 중 75.7%인 375곳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제도를 잘 지키지 않고 있었다.
정부는 신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을 위해 공공기관의 전체 중소기업 제품 구매금액 중
10% 이상을 중소기업이 직접 기술을 개발한 제품으로 채우도록 권고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은 신제품(NEP), 신기술제품(NET), 우수 소프트웨어(GS), 구매 조건부 기술개발제품 등 정부가 인정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대상’ 제품군을 말하며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저수 탱크 등 현재 총 4560개 제품이 있다.
김한표 의원은 “국무조정실과 강원랜드, 국립암센터, 주택관리공단 등 159개 공공기관은 기술개발제품을 아예 구매하지 않았으며, 공정거래위원회(0.2%), 법제처(2.1%), 경찰청(2.3%), 서울시(6.3%) 등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도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에 소극적이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정부 및 공공기관들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공기업 경영평가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공공구매 시 연간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함에도 20곳의 공공기관들이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