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본떠서 미국 의료보험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쉽지 않나봅니다.인터넷에 관련 뉴스가 많이 있네요. 여기 옮겨 적어 봅니다.
미국 정부의 폐쇄를 초래한 '오바마케어'에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오바마케어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정책으로, 정식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이다. 이는 민간 보험 중심의 기존 미국 의료보험 체계를 한국처럼 바꾸려는 것으로 지난 2010년 3월 미국 의회를 통과했다.
그 전에는 메디케어(노년층 의료보험)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버험)에 가입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간에서 의료보험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다보니 형편이 넉넉치 않은 서민들에게 병원 문턱은 높아져 의료비 부담은 더욱 가중됐고 보험사는 각종 질병에 노출된 취약계층의 가입을 기피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심지어 저렴한 가격에 진료를 받기 위해 멕시코 국경지대나 아시아로 의료 관광을 떠나는 이들까지 생겨났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초선 상원의원 시절부터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부와 기업이 비용 부담을 분담, 무보험자 3200만명에게 의료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으며, 미 이행시에는 개인이나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공화당을 비롯한 반대 진영은 "의무적으로 정부에 돈을 내는 방식은 미국인의 방식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번달부터 시행되는 오바마케어 철회를 요구하며 여당인 민주당과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아이러니 하게도 끝내 오바마케어로 인한 갈등을 좁히지 못하고 18년 만에 다시 정부 폐쇄를 맞게 된 이날, 오바마케어는 공식 발효됐다.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오바마케어가 미국식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미국 사회는 주목하고 있다.
사실 한국만큼 의료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무척 저렴하게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해외에 나가보지 않은 분들은 그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 곁에 보이지 않게 있기에 그 소중함을 잊고 사는 공기와 물처럼 말이지요.
경제 논리로만 본다면 양질과 염가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미국은 양질의 진료가 무척 비쌉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 진료비의 10배에서 20배정도에 동일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에서는 하위 계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이라도 진료비가 무척 부담스러울 수밖에요.
오바마 대통령의 결단으로 많은 미국 국민들은 의료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좋은 일을 하려는 것 같은데, 왜 공화당에서는 반대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정부와 기업이 손해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나라처럼 의료인에게 손해를 강요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여도 소송이 즐비한 미국이니 이런 큰 문제를 쉽게 넘어갈 수 없겠지요.
적어도 의료 제도에 있어서는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공기와 물 같은 한국의 의료 제도에 대해 치과의사이기 이전에 의료 소비자로서 다시 한 번 감사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