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문제 등 논란거리 산적…협의까지 쉽지 않은 여정 예고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이하 고현항재개발)이 지난달 11일 거제빅아일랜드PFV(주)를 협상 대상자로 지정한데 이어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의 준비서가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협의위원으로 참여 예정인 환경단체에서 절차상 문제 등을 거론하며 쉽지 않은 여정을 예고했다.
거제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일경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 관계자, GS건설, 설계사 등과 함께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의장 박광호·이하 환경련) 지찬혁 사무국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관계자들이 환경련 사무국장을 만난 이유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해 환경단체 관계자 1명이 반드시 협의위원으로 참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만남에서 참여자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세부적 내용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 관계자에 따르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수부에서 작성 중에 있으며 환경단체 관계자와 이를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환경련 지찬혁 사무국장은 자신이 협의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며 향후 협의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사업계획과 관련 사업타당성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계획 입안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라는 것이다. 주민재난 대책이나 환경오염, 교통영향, 도심권 쇠락 등의 문제에 대해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
특히 그는 "고현항재개발은 항만재개발 사업임에도 불구, 항만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항만개발에 대한 부속사업으로 진행돼야 할 매립사업만 집중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그는 이번 협의과정에서 해수부가 공공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주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제까지 줄곧 시민단체들이 주장한 내용(본지 1048·1050·1061호 참조)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주민 30인 내외로 구성된 주민협의체 등이 참가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협의체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를 통해 주민협의체의 동의 없이 계획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확정안으로 만들어 사업자가 마음대로 계획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련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별도로 고현항재개발 관련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윤진숙 해수부 장관과 면담을 위한 요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재개발의 정의에 대해 답변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 사무국장은 "고현항재개발은 도시의 쇠락으로 인한 재개발이 필요한 시가화 용지가 없는데도 신규로 도시를 건설하려는 것"이라며 "기존 도심의 쇠락을 전제로 한 고현항재개발은 해수부 최악의 항만사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외에도 환경련은 고현항재개발이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과 관련 고현·옥포동 등 시내 중심가 지정게시대에 '고현항재개발 반대' 관련 현수막을 게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6월초 환경련에서 주최한 '고현만 매립 정말로 거제에 필요한 일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았던 부산대학교 윤일성 교수를 초청해 고현항재개발의 부당성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릴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일 고현항재개발 협상 대상자로 거제빅아이랜드PFV(주)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거제빅아이랜드PFV(주)는 고현항재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시행사인 부강종합건설과 시공사인 GS건설, 교보증권 등 금융권 3개사 등이 참여했다.
고현항은 여객부두 및 일반부두를 새롭게 설치하고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공공용지(22만6000㎡), 주거용지(17만㎡), 상업 및 업무용지(7만5000㎡) 등의 부지를 조성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