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국에서 적발된 가짜석유 유통업소 중 4분의 1가량이 경기도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지방을 오갈 때 경기지역에서 주유하는 차량이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새누리당 원내부대표)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가짜석유 적발건수는 총 1798건으로 이 중 경기도가 455건으로 25.3%를 점했다.
경기도의 적발건수는 서울(72건)의 6.3배에 달했다. 경기 다음으로는 △충남(189건ㆍ10.5%) △충북(182건ㆍ10.1%)에서 가짜석유가 많이 적발됐고 △부산(2.8%) △대구(3.2%) △광주(3.1%) △대전(2.7%) 등 다른 광역시의 적발 건수는 적었다. 제주도는 5년간 단 8건만 적발됐다.
지난 5년간 적발실적 추이를 보면 2009년 277건에서 2010년 510건으로 거의 배 가까이 증가했고 2011년(523건)에도 소폭 늘었으나 작년에는 313건으로 40.2%나 급감했다.
2013년 올해도 8월까지 175건으로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260건 안팎에 불과해 지난해 보다 적발 건수가 16%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9부터 2013년까지 주유소 상표별 가짜석유 적발 현황(업소 기준)은 △SK(377개소ㆍ23.2%) △S-OIL(283개소ㆍ17.4%) △현대오일뱅크(259개소ㆍ15.9%) △GS(249개소ㆍ15.3%) 순으로 나타났다.
김한표 의원은 “가짜석유 관련하여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시장 단속 기관은 산업부와 한국석유관리원이 권한을 갖고 있고 국세청은 탈세 조사권, 행정처분 권한은 각 지자체에 흩어져 있다”며 “가짜석유 단속 권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정보공유를 통한 긴밀한 업무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가짜 석유로 인한 탈세 규모가 연간 1조원이 넘는다며 적발 건수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경기도 지역 등 여전히 가짜석유 유통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운전자들의 주의와 함께 정부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