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자율방범대원 등 활용한 '서포터즈 제도' 도입 계획…인력확충·과태료 미납 등도 숙제
금연법이 시행 된지 4개월여가 지나면서 흡연자 단속에 따른 각종 문제점들이 파악되고 있어 실질적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거제시 보건소에 따르면 오는 12월까지 버스터미널과 정류소, 다중이용시설 등 금연지역에서의 흡연행위를 적발해 계도활동을 벌인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는 계도와 홍보 활동에 주력해 금연법 시행 여부를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라면서 "현재 금연지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경고장을 발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는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지만 현 시점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흡연 단속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단속인원의 부족이다. 현재 시 보건소는 담당자 1명과 기간제 인원 2명이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기간제 인원 2명은 올 연말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돼 내년 1월부터는 실질적으로 1명의 공무원이 단속을 벌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청소년과 PC방 이용자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데 있다.
실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담당 직원이 여성이어서 질풍노도의 시기인 중·고등학생들을 상대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PC방 이용자 또한 막무가내식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시민 등에게 부과된 과태료도 어느 정도까지 납부될지 미지수여서 단속활동이 자칫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고현 시외버스터미널과 능포 시외버스 정류장에 흡연시설이 여전히 설치되지 않아 흡연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시 보건소 관계자는 "부족한 단속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결방안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버스정류장 단속 등의 경우 '서포터즈 제도'를 도입해 지역 자율방범대원들과 합동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청소년과 PC방 이용객의 단속은 다소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올 12월까지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통해 인식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과된 과태료의 경우 전체의 10~20% 정도가 납부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서울시 등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벤티마킹 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고현 시외버스 터미널의 경우 올 연말께 흡연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라면서 "고현시외버스터미널 관리를 맡고 있는 경원여객이 흡연실 제작업체에 1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흡연실 제작을 의뢰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능포 시외버스 정류장 흡연실 설치에 대해서는 "이 곳은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흡연실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