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학부모 등의 요구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방법에 따라 '전일제 특수학급'과 '시간제 특수학급'으로 구분된다.
최근에는 통합교육이 강조됨에 따라 특수학급에 소속된 대부분의 학생은 시간제 특수학급 운영에 따라 일반학급에 적을 두고 수업의 일부는 일반학급에서, 또 일부는 특수학급에서 받고 있다.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르면 유치원 과정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 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초·중학교 과정의 경우 1인 이상 6인 이하, 고등학교는 1인 이상 7인 이하일 경우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거제지역 내 총 35개 초등학교 중 21개 학교에 23개의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으며 19개 중학교 중 10개 학교 12학급, 10개 고등학교 중 4개 학교 7개 학급이 각각 운영 중에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학교 중 60% 정도가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는 50%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사립중·고등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고등학교의 특수학급에는 특수교육자격증을 가진 교원이 모두 배치돼 있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23개 학급 중 17개 학급에만 전문 교원이 배치돼 있는 실정이다. 6개 학급의 경우 자격증은 없지만 대학원 등에서 관련 학문을 전공했거나 연수를 받은 교사를 배치한다고 교육청에서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은 특수학급의 수가 많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또 초등학교의 경우 자격증이 없는 교사들이 특수학급을 맡는 경우 대부분 승진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실제 거제교육지원청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특수교육자격증이 있는 교사들이 배치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가 몇 년째 변함없다는 사실은 이러한 의심을 가능케 했다. 일부 학부모들이 제기한 의문은 교무주임 등이 특수학급을 맡아 고과점수를 높게 받아 교감으로 승진하는 발판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다른 업무 등을 감당하느라 학생들에게 소홀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거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본인들이 그렇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특수교육자격증을 가진 교원이 부족한 것과 관련 "교사를 뽑아야 한다는 것을 도교육청에서도 알고 있지만 지난해 삼룡초등학교가 특수학교를 설치했다가 올해 폐지한 것처럼 특수학급이 없어지면 인원조정 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특수교사 배치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