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기존의 우라늄 원전의 대체수단으로 안전하고 저렴한 토륨 핵발전이 제시되고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정부대책과 특별법 제정이 촉구됐다.
김한표 의원(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기존 원전의 대체수단으로 안정성, 핵무기 확산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 억제, 송전탑 건설이 불필요한 토륨 핵 발전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미진한 정부대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컨트롤타워로 총리 산하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및 해외건설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지원 및 육성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김 의원은 후쿠시마 사태 및 한수원 비리로 원전에 대한 국민 불안과 밀양 송전탑 및 경주 방폐장에 따른 국가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원전 선진국과는 달리 특정 원자로 개발에만 매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원전 선진국들의 토륨 개발 현황을 제시하며 국가간 협력을 통해 토륨 개발에 노력하고 있고 정부도 외국과의 협업을 통해 원전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컨트롤타워로 총리실 산하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및 해외건설 지원위원회‘의 구성을 촉구하고 수주부터 육성까지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한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지원 및 육성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토륨 핵 발전은 안전성과 경제성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국내에서는 외면받고 있기에 원전 선진국들이 국가간 협업을 통해 앞서나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중국화 일본이 전폭적인 정부지원을 통해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을 육성하며 우리나를 압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각자도생식의 지원으로 효율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기에 이를 보완한 컨트롤타워와 특별법 제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