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조사에서 사업성 부족 판정…신중한 접근 필요
남부내륙철도(이하 남부내륙선) 구축사업은 국가사업으로 6조7907억원을 투입해 김천에서 성주ㆍ고령ㆍ 합천ㆍ의령ㆍ진주를 거쳐 거제까지 총연장 186.3㎞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1년 11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2016년 하반기 착공할 것으로 확정·고시된 바 있다. 이 철도가 완공되면 서울에서 거제까지 2시간30분이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도는 남부내륙선이 예타 조사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준비하고 12월 발표될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정용역'에 2016년 이후사업으로 계획된 것을 전반기(2011~2015) 사업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 관계자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서부경남권 균형발전과 남해안 관광활성화, 물류수송 및 남부내륙의 산업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며 "예비 타당성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돼 남부내륙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민호 거제시장도 이번 결과에 상당히 고무된 모양새다.
지역 모 인터넷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초 계획대로 하자는게 우리의 의지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복지쪽 예산 증대로 인해 사실상 관련예산 확보가 어려웠다"면서 "이번 예타 대상 선정은 김한표 국회의원과 경남도를 포함해 철도가 지나가는 여타 지자체장들 모두가 꾸준히 나선 결과며 그동안 물밑에서 추진돼 온 사업들이 이제 결실을 보는 시기가 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철도의 최종 종착지로서 우리는 이 사업계획에 대비해 사곡만 국가가산단을 추진하고 있다. 철도역은 해상과 연계된 물류 이동이 필수적이다. 현재로선 육지부분에 철도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워 바다를 매립해 철도역사를 비롯한 부지를 조성 할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12년 예비타당성조사대상에서 사업성 부족으로 탈락했었고 올해 들어 정부의 대형 SOC사업 대폭 축소방침에 따라 예타 대상을 낙관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남부내륙선이 통과하는 지자체는 이 사업의 실현을 위해 지난해 2월 의령군청에서 조기착수를 위한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관련 지자체 대표들의 기자회견,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 등을 실시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조기착공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해 12월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반영되기도 했다.
올 2월에도 관련 지자체 국회의원 및 국토부 관계자, 경제2분과 인수위원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조기착공 의견제출 및 지난 6월에는 국회에서 '내륙철도포럼'을 창립하고 정책세미나 등을 진행했다.
이처럼 남부내륙선 개통을 위해 관련 지자체 대부분이 사활을 걸고 노력한 결과 예타 대상에 선정됐지만 이 사업이 착공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오히려 예타를 통해 이 사업을 무효화시키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이 사업은 지난해 예타에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경남도가 전략적으로 관리해 비용편익비율(Benefit Cost Ratio, B/C)을 높이고 정부 고위관계자와 전문가 등을 적극 설득하고 있지만 사업타당성의 대폭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다.
예타에서 B/C 결과가 0.8 이상 나오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데 지난해 예타에서 B/C 결과가 0.45에 불과했다.
또 철도개발의 비용면에서 단선·복선 여부와 역의 수, 노선 선택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B/C 분석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거제시의 경우 지난 2007년 통영~거제간 고속국도 건설과 관련 감사원 지적에 따라 사업이 잠정 보류된 전례가 있다.
1조444억원의 사업비가 예정된 통영~거제 고속국도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B/C 비율이 0.6에 불과해 국비지원대상사업과 도시철도 기본계획 확정이 가능한 경제적 타당성 확보에 실패했다.
이 같은 전례에 비춰볼 때 비슷한 SOC 사업의 한 부분인 남부내륙선도 결코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 예타에 대비한 경남도와 거제시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