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업체 소송 준비 등 개통까지 해결할 문제 남아
거제~부산간 시내버스가 내년 1월말 개통을 목표로 막바지 노선 관련 세부내용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남도가 시외버스업체 소송을 문제 삼아 거제시가 주장하는 노선안에 합의하지 않아 일부 진통을 겪고 있다.
거제시에 따르면 경남도와 노선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어 조율 중이며 부산시와는 어떤 노선이 됐던 내년 1월말에 개통하자는데 합의했다.
거제시와 경남도가 노선안에서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경남도는 국토부에서 결정한 노선을 따르자고 주장하는 반면 거제시는 시민편의를 위해 옥포 및 고현까지 노선을 확장하자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 줄기차게 고현까지 노선확장을 주장해 온 이길종 도의원의 제안으로 지난 9일 경남도, 거제시 등과 3자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거제시와 이길종 도의원은 "경남도는 시외버스 업체들의 반발과 이에 따른 소송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일단 국토부 안에 따른 뒤 민원을 근거로 노선안을 다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들에 따르면 경남도는 시외버스 업체들과 소송 등 무리하게 노선을 늘리는 것보다 국토부 안에 따라 일단 개통한 뒤 민원이 들어올 경우 노선을 확장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특히 관련 법상 시내버스의 경우 기점에서 30km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옥포를 거쳐 고현으로 가는 노선을 확정할 경우 관련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소송에서 패할 경우 아예 시내버스 자체를 개통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경남도의 주장이라는 것.
이에 따라 거제시와 이길종 도의원은 경남도를 계속해서 설득하는 한편 국토부 질의를 통해 노선 확장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다시 받을 예정이다.
유권해석의 내용은 시내버스의 정의를 기점으로부터 30km까지만 인정하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거제시와 이길종 도의원이 경남도의 주장에도 불구 노선확장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이유는 시민편의와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거제시는 이 노선에 대해 국토부가 지자체의 예산지원을 차단했기 때문에 버스회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왔다.
특히 이용객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요금도 국토부에서 권고한 5400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선을 조정해 이용객들을 늘리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와 관련 거제시 관계자는 "경남도와 이 문제에 합의하기 위해 막바지 조율 중에 있으며 국토부 유권해석도 다시 받을 방침"이라며 "시민편의와 수익성 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길종 도의원도 시민편의와 버스업체 수익 증대를 위해 거제시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는 "국토부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게 되면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가중되고 이에 따른 이용객 감소로 인해 버스회사의 적자가 연간 14억원에서 1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적자보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거제시 고현동에서 부산역에 이르는 구간으로 노선이 확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남도가 시외버스 업체들의 소송을 우려해 3자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새롭게 받아 그 결과를 보고 다시 경남도와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만약 국토부 유권해석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경남도가 시외버스 업체의 편을 들기 위해 합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오는 19일에 있을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고현에서 부산까지의 노선을 재차 촉구하면서 경남도를 압박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거제시 관계자에 따르면 노선안과 관련 고현 및 옥포까지의 확장에 반대의견을 냈던 시내버스 업체의 경우 거제시에서 주장하는 노선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