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국가정책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강한 불만 제기"
거제시가 권민호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야심차게 추진했던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경남도에서 이 사업 관련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부결 처리했기 때문이다.
거제시에 따르면 경남도는 지난 20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위원장 이종식·이하 심의위)를 개최하고 거제시에서 신청한 양정·문동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부결시켰다.
이로 인해 일정기간 동안 동일사업을 신청할 수 없는 규정에 따라 이 지역에 건립을 추진했던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은 잠정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행정소송을 통한 해결도 가능하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이번 결정과 관련 주요 언론들이 참석자들의 전언을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이전부터 지역 언론들이 제기했던 문제점들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확한 내용은 속기록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일부 언론에서는 이날 심의위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지침상 부합여부, 법령위반소지, 특혜시비,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타당성, 민간기업과 MOU를 통한 용도지역·지구 변경을 전제로 부지 기부채납 타당성, 공정성·형평성 등의 문제가 거론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20일 심의위에 출석했던 한 공무원은 "민간사업자가 신청한 사업도 충분한 심의를 위해 관계자를 불러 견해를 들어 보기도 하고, 한차례 정도 '유보'하는 게 설득력 있고 올바른 절차인데, 하물며 지자체장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신청한 사업에 대해 당일 간단한 진술만 듣고 모두 밖으로 나가라고 한 후 그대로 부결 처리해 버렸다.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았다"고 강한 불만을 터트렸다.
경남도 도시계획위원을 지냈던 한 학계 인사는 "거제시에서 사업신청을 할 때부터 경남도 관계자들이 마땅찮게 여긴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업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각 시·군에서 유사한 사업신청이 뒤따를 수 있고, 사업 자체가 실험적 측면이 강하다보니 행정 관료들의 습성상 추진과정에 불거질 각종 민원이나 예상되는 사후 감사 등이 골치 아팠을 수도 있다. 거제시에서 경남도를 너무 순진하게 믿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해 공무원들의 불만을 일부 뒷받침 했다.
이 같은 결정이 알려지자 거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일며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우선 황당한 결과를 받아든 거제시 내부에서는 국가정책에 역행하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거제시 한 관계자는 "최근 정부는 서민들을 위해 국유지인 철도부지·공영주차장·미 활용공공시설용지·공공용지 등을 활용해 토지보상비가 투입되지 않는 저렴한 아파트를 건립해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국가정책에 발맞춰 거제시도 계획관리지역 절반 이상과 농림지역 일부를 용도변경해 사업자에게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일부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한 번도 자기 집을 갖지 못한 일반 서민들에게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라며 심의위의 결정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또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을 기대했던 일부 시민들도 이번 결정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다.
반면 일부 시민들은 이 사업이 부지 선정 과정에서의 형평성과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심의위의 결정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이길종 도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거제시가 심의위 개최 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그는 "건설소방위 소속인 본 의원이 지난 20일 심의위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거제시가 안일하게 대처했다"면서 "상임위 위원 중 두 명이 심의위에 소속돼 있고 평소 친분이 있기 때문에 심의위 개최 전에 거제시가 귀띔만 했어도 위원들을 만나 사업취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300만원대 아파트가 일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거제시에 도움을 주지는 못했지만 거제시의 요청이 있었다면 경남도를 설득하기 위해 나설 수도 있었다"며 "도의원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뒷북치는 거제시 행정을 보면서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