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항만 및 주택·상업부지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고현항재개발에 대한 부당성이 제기됐다.

윤영 전 국회의원은 최근 '고현항 재개발, 그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시민들의 이익에 부합하고 사업자에게 각종 특혜가 주어지는 고현항재개발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윤 전 의원은 "사업의 성패는 목적의 타당성과 사업추진의 적합성에 달려있는데 거제시민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한건주의 행정,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고현만 매립의 문제점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고현항재개발로 인한 부작용으로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시민의 행복추구권 박탈 △환경수질오염 △심각한 교통정체 △기존상권의 위축 △침수의 위험 등을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상업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고현항을 20만평이나 매립하고 항만기능을 확대하고 항만시설을 재배치한다는 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내가)국회의원 재임 당시 이 사업이 부당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를 받고 사업의 진행을 막았었는데 이후 이 사업의 진행을 막을 사람이 없어지자 권민호 시장이 다시 진행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규모 바다의 매립은 부산 북항이나 신항처럼 항만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나 지방이나 국가의 중요한 산업단지 조성, 공공의 목적 등을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부강종합건설이 제시한 계획은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등이 주를 이루고 공공시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것을 보면 구색맞추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현재의 계획대로 진행되면 부강종합건설이라는 사업자의 수지타산을 맞춰주기 위해 시민의 이익을 위한 항만의 재개발이라는 공공의 목적은 뒤로한 채 업체의 이익을 위한 재개발로 목적과 수단이 전도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윤 전 의원은 "현재 사업지정을 위해 해수부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거제시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개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사업을 중지하는 것이 백년대계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배종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