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률 미비로 사실상 처벌 불가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가 고현천으로 그대로 흘러들어가고 있어 행정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자전거를 타고 고현천로를 이동하던 시민 김모(44) 씨는 동문아파트 앞쪽에 있는 복개 하수구에서 누런색의 하수가 흘러나오는 모습을 목격했다. 또 계룡중학교 건너편 복개 하수도에서도 오염된 물이 고현천에 그대로 방류되고 있었다.
김 씨는 "고현천 오염으로 고현항 앞바다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생활하수로 보이는 오폐수가 그대로 방류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고현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하천으로 흘러가는 오염물질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별다른 소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또 "행정에서 오폐수 처리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거대 도심을 관통하는 하천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방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률상 하수처리 구역의 경우 연간 1회씩 개인정화탱크 등을 세척만하면 되는 것으로 돼 있고, 수질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아 행정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면서 "오염물질의 고현천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배수설비를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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