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및 관계기관 "할 만큼 했다"며 자위…시민 "강 건너 불구경"
대구 조업권을 둘러싼 지역 어민들 간 갈등 해소를 위해 행정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이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속 시원한 해결책이나 중재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지역 경제는 물론 관광거제 이미지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겨울철 진해만으로 회유하는 거제 대구의 조업권과 관련한 어민들의 분쟁은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7년 동안 이어져 온 '거제대구수산물축제'가 전격 취소되는 등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다 어민들 간 물리적 충돌과 고소·고발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장목면 어민 A(59) 씨는 "겉으로는 불법 대구조업에 대한 논란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면서 "두 달 가량 일시적으로 회유하는 대구를 더 많이 잡기 위해 좋은 길목과 조업구역을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다툼"이라고 설명했다.
대구 조업권과 관련, 논란의 당사자인 대구호망협회와 연안자망자율공동체는 현재까지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채 대립하고 있다.
연안자망자율공동체 측에서는 호망업자들의 조업구역 이탈과 불법호망 설치 등의 불법행위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관계당국의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단속권한을 갖고 있는 동해어업관리권단과 거제시 등이 호망업자들의 불법어로행위를 일부 묵인하고 있는데다, 애초 관련 법률을 지키지 않아 사태를 촉발시킨 호망업자들이 갈등의 원인을 자율공동체 어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호망협회 측은 지역의 전통 어로행위로 수 십 년 동안 이어져 온 대구잡이를 홀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제도 개선과 정책적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또 협회의 자정노력으로 불법행위가 감소추세에 있어 단속 보다는 현재 1월 한 달 동안 시행하고 있는 대구 금어기간을 절반 정도 줄이는 등의 근본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행정과 정치권, 관계기관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해결점을 찾기 보다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한 발짝 물러서 있는 형국이다. 거제시와 거제수협의 경우 각 협회 어민들을 불러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12월 초순 거제수협 성충구 조합장이 입회인으로 나서 호망협회, 연안자망자율공동체, 낙지협회, 연안통발자율공동체 등 4개 협회 회장과 체결한 '업종 간 상생합의서'도 휴지조각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금어기인 현재에는 불법호망어구를 수거하는 단속활동 강화에만 주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차례 간담회를 열어 중재를 해보려 했지만, 합의된 사항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지역 어민들의 행태에 두손두발 다 들었다"면서 "어민 스스로가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어민들 간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노력과 타개책 마련 없이 먼발치에서 뒷짐만 지고 있는 형국이다.
시민 B(63) 씨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하는 거제시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지역 정치권이 대구 조업권과 관련된 어민 간 다툼에 대해서는 똑같이 '강 건너 불구경'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어민들 또한 밥그릇 싸움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타협점을 찾기 위해 스스로의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