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등을 촬영·고발해 신고포상금을 노리는 일명 ‘쓰파라치'와 ‘일파라치'가 조직적으로 활동하면서 신고접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한때 활개를 쳤던 교통위반을 전문적으로 신고하던 ‘차파라캄가 포상금 지급이 중단되자 자취를 감춘 반면 쓰파라치는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외지에서 원정 온 것으로 알려진 이들 전문 신고꾼들은 거제시가 포상금으로 책정한 예산 대부분을 싹쓸이해가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제재가 요구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거제시에 따르면 올해 6백만원의 쓰레기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예산을 책정, 담배꽁초 등의 단순투기는 3만원, 불법소각 및 비규격봉투 사용의 경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신고자는 과태료의 50%를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에 대해서는 업소면적에 따라 2만원에서 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금액의 50%를 포상금으로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쓰파라치의 경우 6월 현재 거제시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64건, 이 가운데 57건은 5월11일부터 19일까지 촬영한 것으로, 신고자는 지역 거주자가 아닌 대구시에 주소를 둔 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쓰파라치는 포상금을 받기 위해 비디오나 사진으로 증거를 확보한 후 우편물로 신고를 하고 있다.
신고유형 대부분은 택시 등 차량에서 몰래 버리는 담배꽁초 투기였고, 시는 비디오테이프 판독 및 투기자 인적사항을 파악 중이다.
또 지난 1월 신고된 7건은 부산시에 주소를 둔 전문 쓰파라치로 모두 불법소각을 촬영, 신고해 35만원을 포상금을 받았다.
특히 1회용품 불법 사용을 신고, 포상금을 노리는 조직적 신고꾼인 ‘일파라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도소매 업체 등 영세상인들이 관례적으로 손님에게 비닐봉지를 담아 건네는 장면을 소형 캠코더 등으로 촬영한 뒤 영수증을 통해 계산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일행으로 추정되는 경상북도 주소지를 둔 2명이 1회용품 불법사용 11건을 신고하는 등 올들어 총 37건이 접수,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처리중이다.
이와 관련 거제시 한 관계자는 “영세상인이나 주민들 생활이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전문 신고꾼들마저 극성을 부려 사회 불신과 분열, 갈등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전문 신고꾼들은 포상금제를 악용, 지역을 이동하면서 불법현장을 촬영해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무엇보다 쓰레기 불법투기나 1회용품 사용을 근절하는 시민의식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