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역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2일 오전 10시 거제시의회 정문 앞에서 ‘쓰레기 게이트 주범 김창성 의원 주민소환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쓰레기 태성기업과 관리이사 김창성 시의원을 주민소환으로 몰아내자’는 펼침막을 앞세우고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이들은 “주민소환제라는 강력한 무기를 통해 20만 거제시민의 이름으로, 거제시민과 함께 김창성 의원을 소환함으로써 20만 거제시민의 구겨진 자존심과 시민주권을 회복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또 “태성기업의 모든 불법비리의 직접적 책임선상에 있는 핵심인물 김 의원은 수년간 자행된 ‘쓰레기 게이트’ 불법비리의 몸통으로서 거제시의원으로서의 품위를 망각하고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마저도 부정하며, 노조를 결성한 간부를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등의 파렴치하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주민소환에 공감하는 거제지역 모든 정당과 개인, 단체를 망라해 (가칭) ‘쓰레기 게이트 주범 김창성 의원 주민소환을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주민소환청구인 대표자는 박동철 거제경실련 대표로 정해졌지만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하는 순간 서명요청활동 기간에 포함되므로 우선 조직을 갖춘 뒤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민소환투표 절차
김창성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은 시민단체가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하는 순간 시작된다.
대표자 인적사항과 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적어 선관위에 신청하면서부터 서명요청활동을 60일 이내에서 선관위가 검인, 교부한 소환청구인 서명부로 서명받을 수 있다.
서명은 2006년 12월31일 기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신현읍의 경우 5만7천3백71명)의 20/100인 1만1천4백75명 이상을 받아야 주민소환투표청구가 가능하다.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면 선관위는 유효서명의 총수 미달 등 청구요건을 확인하고, 소명요지 및 소명서를 투표대상자에게 요구하고, 투표대상자는 20일 이내에 소명서를 선관위에 내야한다.
선관위는 소명요지 및 소명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투표일과 투표안을 공고(주민소환투표 발의)하고, 이날부터 5일 동안 주민소환투표인명부(부재자 신고) 작성이 이뤄지고, 주민소환투표 발의일로부터 20-30일 사이에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 투표에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주민소환이 확정되며, 결과 불복시 두 당사자는 투표권자 총수의 1/100 이상 서명을 받아 경남도선관위에 소청하거나 고등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하는 날로부터 법적절차만 갖춰지면 빠르면 1백10일에서 늦어도 1백24일 이전에는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소환 포인트
주민소환투표에 들어가는 선거사무비용은 거제시가 모두 부담해야 하며, 소환청구인 대표자와 소환투표대상자의 선거비용은 선관위에서 보전해주지 않기 때문에 따로 제한은 없다.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소명요청 활동에서 공무원과 해당 선거 입후보예정자와 배우자, 그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및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배우자 등과 이들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시설의 임·직원 등은 제외된다.
신현읍의 경우 투표구는 지난해 5월 동시지방선거와 같은 16개 투표구에서 실시되며, 투표권자의 1/3 미만 투표시 개표는 따로 하지 않고 주민소환은 불가능해진다.
주민소환이 확정될 경우 그 시기에 따라 보궐선거일이 크게 달라진다.
대통령 선거일(12월19일) 30일 이전(11월19일)에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동시선거 특례에 따라 대통령선거와 동시선거로 실시되고, 그 이후 확정되면 내년 6월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시민단체의 주민소환이 김 의원에게 면죄부를 주고 예산만 낭비할지, 아니면 주민소환을 통해 새 일꾼을 뽑을 수 있을지 벌써부터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어떤 언론에 문제가 생기면은 의원직을 그만둔다고 호언장담하더니 ㅋㅋㅋ
그자리가 그렇게 좋은가보네요
버티기 를 하세요 의원님 ㅋㅋㅋ
오래버티고 제심청구하고 그러면은 기간내 끝나지 않아요
끝까지 버티어서 돈많이 버세요
웃는 모습이 정말 평수가 넓어요
아이구 어쩌나 나도저런자리에 가고싶네
정치 하시는 사람들은 비리에 연루되면은 버티기하면은 되던데
ㅋㅋㅋ~~~~~~
시민단체여려분 고생많이 하세요 ㅜㅠㅠㅠ~~~
더운데 어쩌나 냉수 갔다드릴께요
모습이 대조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