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거제시장 야권단일후보(민주당)가 토목·건설업계의 공정한 하도급 시행과 상생을 위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변 야권단일후보는 "종합건설이 도급하고 임의로 전문건설에 하도급하는 현행 방식은 불합리한 점이 많고 이는 전문건설업계의 애로 및 부실공사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종합과 전문이 같은 도급자로 참여해 상생하고, 나아가 건실한 공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종합건설이 일정 비율을 제하고 전문에 하도급을 임의로 주는 현행방식은 갑을관계의 구조화 뿐 아니라 감해진 공사금액으로 인한 부실공사 개연성도 큰 것이 현실"이라며 "입찰단계서부터 공동도급을 적용하면 이 같은 폐해는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남에서는 도교육청이 이를 적용하고 있고 함안군 등도 이를 적용한 사례가 있다"며 "거제시에는 116개의 등록 전문건설업이 있고 이들의 줄기찬 요구에도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란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이 함께 도급자로 입찰에 참여해 나눠진 공정을 진행하되 종합건설이 주도급자가 되는 하도급 방식을 말한다. 정부가 법률개정을 통해 시행을 권장하고 있지만 시행이 잘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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