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1】 무상 제공하는 음식 용역
Q. 손님 접객용 식당과 직원 식당에 대한 원재료 등의 증빙은 별도로 분류해 수령하고 있으며 손님 접객용 식당과 직원 식당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A.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해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사례 2】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징수할 수 있는지?
Q.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A.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사례 3】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무상 임대
Q.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협력업체(생산품 수출업체)에게 당사자의 임차사업자 중 일부를 무상으로 전대하고자 함. 무상 전대도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해당하는지?
A.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공장을 임차해 일부는 직접 자기사업에 사용하고 일부 사업장은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자료제공: 리더스 세무회계사무소/☎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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