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억제, 환경보호 신 산업육성을 위해 2003년부터 재생가능 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해 시행하고 있다.
이 정책 목표는 2011년까지 전체에너지 중에서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율을 5%(전력은 7%)로 높이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1년까지 태양광주택 10만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서 계획하는 3㎾급 가정용 태양광 발전소 10만호가 순조롭게 실현되면 한국의 태양광 발전용량은 300㎽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다.
태양광 발전의 경우 2011년까지의 정부 최종목표는 이것보다 훨씬 큰 1,300㎽이다. 대단히 야심찬 계획으로 현재 정부에서 세운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부의 현재 계획 대로라면 2011년까지 약 1조원 가량이 태양광 보급사업에 투입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이 돈을 가정용 3㎾급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비중 60~70% 무상지원을 통해 많은 사람이 값싸게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게 유도하려는 것 같다.
우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전기사용이 많은 가정을 우선 선정해 정부가 시설비중 60~70% 무상 지원하고 나머지는 수용가 부담으로 설치해 홍보효과를 높이고 있다.
태양광 발전설비가 가장 많이 보급된 일본 독일의 사례는 전체 태양광 설비용량 중에서 주택설비가 70% 이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일본 2006년 980㎽중 700㎽, 독일 2006년 505㎽중 410㎽).
태양광 발전설비는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주택에 설치되는 것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설치 절차는 물론 등기부상 용도 주택용 또는 그린시설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 또는 일반용인 건물소유자 이여야 하며 신축건물의 경우는 건물규모, 주거인원 등을 고려해 신청할 수 있으며 1년치 월평균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용량이 선정된다.
전문기업에 설치 의뢰→설치 타당성 검토→계약설치 확인신청→보조금 지급신청 등으로 진행된다. 지구온난화, 에너지 경제를 위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