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불부합지 정리 거제시 ‘최고’
지적불부합지 정리 거제시 ‘최고’
  • 김석규 기자
  • 승인 20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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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9일 시상식서 행자부 장관 표창패, 수치 받아

지적불부합지 정리도 거제시가 최고였다.

거제시는 행정자치부가 평가한 2006년 지적불부합지 정리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시 대명 리조트에서 열린 시상식에 김한겸 거제시장이 참석, 행자부 장관 표창패와 수치를 받았다.

지적불부합지 정리 평가는 행자부가 지난 12월부터 올 2월까지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추진의 적정성, 예산집행상황, 사업의 추진성과 사업의 부진사유, 개선과제 등을 평가, 새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 특수시책 등을 발굴해 지적불부합지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각 지자체 개별 평가를 실시, 최종 확정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자체예산으로 2003년까지 정리 완료한 지구를 대상으로 정리사례집을 전국 최초로 발간, 전국 지적부서에 배포해 타 시도의 업무처리 지침으로 활용토록 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청산금 대체 납부로 지적불부합지 정리기간 단축, 추진위원회의 공부정리 대위신청, 소관청 주관 청산금 납부 및 수령토록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개설,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적불부합지 정리 사례 벤치마킹 등 고객이 만족하는 수범사례로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적불부합지를 완료한 뒤 시장,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담당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리완료 보고회를 통해 토지 소유주 간의 반목을 씻고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정리방법을 채택하기도 했다.

김한겸 거제시장은 “지적불부합지 정리평가 전국 최우수 기관 수상은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양보와 협조, 화합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싶다”면서 “수상을 계기로 올해 추진중인 사등 성포, 사근지구 지적불부합지도 빠른 시일 내 정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의 지적행정은 지난 2002년 전국 우수, 2003년 경남도 우수, 2004년 장려, 2005년 최우수, 2006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도내 타 시군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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