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작은 불편해소도 '목민관'의 역할이죠"
"생활 속 작은 불편해소도 '목민관'의 역할이죠"
  • 배종근 기자
  • 승인 2014.0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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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장 면·동 순방 때 수렴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지난 10일 통보
전체 326건 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예산 2억여 원 배정 등 대책추진 중

민생현장을 누비며 시민들과 대화를 통해 거제시 전체 19개 면·동의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시정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권민호 거제시장의 '면·동 순방'이 지난달 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다.

매년 진행되고 있는 면·동 순방을 통해 거제시장은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건의사항과 시정방향 설정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면·동 순방을 통해 권 시장은 19개 면·동 주민들로부터 326건의 건의사항을 접수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순방에서 가장 많은 건의사항이 접수된 분야는 도시도로 분야로 모두 109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농수산, 교통, 산림녹지 등의 분야에 대한 건의도 봇물을 이뤘다.

이번 순방에서 있었던 건의사항에 대한 결과는 지난 10일 담당부서별 처리계획 답변자료를 첨부해 건의자 및 해당 면·동으로 통보됐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같은 날 2억여 원을 편성해 3월 중 착공, 5월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집행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일운면 수정봉 등산로 정비 3000만 원 △동부면 유천마을 앞 가로등 설치 2000만 원 △거제면 서정 뒷메마을 구거정비 2000만 원, 옥산저수지 용수로 개선 2000만 원 △둔덕면 죽전마을 농로확포장 2000만 원 △사등면 광리지구 암반관정 개발 4000만 원 △하청면 가로등 증설 2000만 원 △상문동 삼거동 기반시설 사업예산 2000만 원 △수양동 수월경로당 정자설치 2000만 원 등 총 2억1000만 원이다.

◇ 공원 지하 주차장 조성

이번 면·동 순방을 통해 수렴된 다양한 건의사항 중 특히 눈여겨 볼 만한 것들이 있다. 행정의 눈이 아닌 시민의 눈으로 바라 본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부분이다.

거제시가 산적한 다양한 문제 중 시민의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행정이 발견하지 못한 아이디어 등은 시정 발전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도 포함돼 있다. 대부분의 건의사항들이 당장에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 위주였다는 한계도 있었지만 일부 의견은 기발한 아이디어가 바탕이 됐다.

대표적인 예가 옥포1동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이다. 이 마을 주민자치위원이 건의한 내용으로 "도심지 공원부지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해 주차난을 해소하자"는 것이었다. 이 부분은 이미 다른 대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종묘공원의 지하주차장이다.

도심 한복판에 조성된 종묘공원은 지상 공원과 함께 수백대의 차량을 댈 수 있는 지하주차장이 조성돼 있다. 이 같은 기발한 건의사항에 대해 거제시는 도시계획 변경유무, 공원과 주차장의 병행설치 가능여부 등을 도시과·산림녹지과와 협의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목할 만한 것은 규제완화를 통한 재산권 행사에 대한 내용이다. 역시 옥포1동에서 건의된 것으로 지난 1990년 옥포성을 옥포대첩기념공원과 연계해 문화재로 지정한 이후 아무런 개발이나 보존대책 없이 규제만 강화돼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문화재 가치를 검토해 보존가치가 없다면 문화재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건의였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지난 2006년 문화재 지정 해제를 신청했지만 역사기록이 있고 문화재 잔재가 많을 것으로 추정돼 해제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문화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지난해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을 마련했으며 올해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게 되면 시민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 가장 시급한 문제는 환경과 교통

이번 순방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한 민원은 건축 관련 피해대책과 도로개설 등 생활편의를 위한 부분 등에 대한 내용이었다. 중요한 것은 순방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예산이 동반되는 부분은 예산편성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는 사실이다.

옥포2동의 한 주민은 주공아파트 재개발로 인한 소음 및 먼지로 인한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마을은 시장 순방이 있던 2월24일 석천아파트 경로당에서 주민자치위원장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소음 및 분진에 대한 대책마련과 피해부분에 대한 보상요구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지난 3일 재건축조합사무실에서 열린 2차 간담회를 통해 소음, 분진 등의 저감을 위한 대책논의를 주 1회 정기적으로 갖기로 합의하고 거제시에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민원 사전예방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상문동의 한 주민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도로체계 개선 및 교통량 분산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대로 2-2호선' 확포장 공사를 조속한 시일내에 진행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고현동 수협대로를 지나 현재 상문동 아델하임 아파트 앞에서 끊긴 이 도로를 최대한 빨리 개설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또 옥포1동에서도 '도시계획도로 중로 1-11호선' 조기 개설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거제시는 "총 사업비 23억5000만 원이 예상되는 이 사업은 토지보상문제로 시일을 끌다가 지난 3월 경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수용이 확정돼 보상협의가 완료됐으며 조기에 도로개설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작은 불편도 해소해야 할 문제

사회적 파급이 큰 주요 민원 이외에도 이번 순방에서는 생활 속 작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특별한 건의사항들도 다수 접수됐다. 사등면에서는 지석매립지에서 사등초등학교를 연결하는 해안도로의 통학로 확보를 요구하는 건의사항이 있었다.

처음부터 통학로로 개설된 이 도로는 최근 대형차량들의 통행으로 인해 초등학생 및 보행자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학생 및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통학로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거제경찰서와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통해 초등학생 등·하교시간에 맞춰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한편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드레일 설치 등 안전한 보행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거제면에서는 기능을 상실한 채 우범지역이 되고 있는 충원탑 부지를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볼거리 제공을 위한 꽃동산으로 조성하자는 건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경상남도교육청 및 거제제일고등학교와 협의해 올 11월까지 꽃동산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주목할 만한 건의사항은 일운면에서 있었던 내용으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버스운행이 되지 않아 배차를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셔틀버스의 일운면 운행확대를 위해서는 연간 2000만 원의 예산이 추가돼 현재의 복지관 예산으로 당장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올 상반기 중 일운면과 남부면을 직접찾아가서 봉사하는 '이동복지관 사업'을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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