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들 59개 위원회에 위촉돼 .활동한 것으로 파악…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위배된 것
거제시에서 지난해 1년간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전체 위원회의 32% 이르고 거제시의회 의원들이 위촉돼 활동 중인 위원회 수가 59개로 전체 위원회의 6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안전행정부가 밝힌 2012년도 경상남도 전체 지방자치단체 위원회(1562개)의 회의 미 개최 위원회(382개)율 24%에 비하면 높은 비율로,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해 전시행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1일 거제시 관계자에 따르면 거제시에서는 △2011년 90개 △2012년 89개 △2013년 90개의 각종 위원회를 운영했다.
또 거제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 수는 △2011년 1173명 △2012년 1177명 △2013년 1276명으로 2013년도 위원수는 2011~2012년과 비교할 때 무려 100여 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각종 위원회가 지난 2013년 한 해 쓴 예산만 1억1959만원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 각종 위원회가 △2011년 개최한 회의는 252회 △2012년 275회 △2013년 263회로 연평균 3회에 그쳤고, 1년간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는 △2011년 23개 △2012년 20개 △ 2013년 29개로 전체의 22~32%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거제시의 각종 위원회는 어떤 일을 대비하기 위해 구성한 것이 다수 있고, 각종 위원회는 통상 년 2회 또는 분기별 1회 정도 개최하지만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개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면서 "2013년도 미 개최 위원회율이 32% 차지한 것에 대해서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1년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대부분이 현역 지자체장들이 정부 감시를 피해 실시한 '보은 인사'가 대부분"이라며 "우후죽순으로 생긴 위원회 대부분이 자문위원회로 결론을 정해 놓고 형식적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으로 자치단체장 입맛에만 맞는 결론을 내는 '식물위원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짙다"고 우려했다.
한편 거제시의회 의원들은 거제시에서 운영하는 59개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거제시의회 사무국 관계자에 따르면 2014년 3월13일 기준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34개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됐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31개 위원회에 위촉됐다.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이 참석하는 것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서는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과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을 회피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집행부의 심의·의결 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을 참여시키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고 특히 인·허가 등 이권 개입에 빠질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토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거제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전문성을 우선시 하다 보니 관련 실·과에서 소속 상임위원들을 위촉 추천했다"며 "7대 의회부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