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난 1일부터 부시장 직속으로 '거제시 규제개혁 추진단'을 설치해 업무를 시작 했다.
규제개혁 추진단은 5급 1명·6급 1명·8급 1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돼 국가경쟁력에 저해요소가 되는 각종 법령의 발굴건의와 시민의 일상생활 및 기업활동 등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 기업과 시민들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생활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주요 추진방향은 △불합리한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발굴해 개선을 하거나 개정하고 △상·하위 법령 간의 불일치로 인한 시민생활 불편해소 △창의적 대안제시를 통한 애로사항 해소 △상위법에 근거없는 규제사례 발굴·개선 △공무원의 소극적이고 자의적인 행태로 인한 불합리한 사례 발굴·개선 등이다.
또 규제신고센터 설치와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제정을 통해 규제신고 고객의 소리를 직접 듣는 한편, 신고한 고객이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추진단은 시민과 기업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함과 동시에 내적으로는 각 부서를 대상으로 관련 규제를 전면 조사해 적극 개선하고 중앙정부에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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