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거제-통영 고속국도 신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 타당성이 매우 낮다며 사업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거제-통영 고속국도 신설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매우 낮고 교통수요가 적은데도 1조4백44억원을 들여 계속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건설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국가 기간도로망 구축 및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모두 41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1조4백4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거제-통영 고속국도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편익비율(B/C) 0.6으로 국비지원대상사업과 도시철도 기본계획 확정이 가능한 경제적 타당성 확보(B/C=1이상)에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또 4차선 고속도로의 표준 도로 수용 능력은 일일 평균 8만5천3백대이지만 거제-통영 구간은 예측교통량이 일일 평균 2만3천4백47대로, 도로 수용능력 대비 교통량(V/C)이 0.27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고속도로 노선 결정 문제의 모든 요소를 나열, 수량화시킨 계층화분석법(AHP) 계수도 0.322로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계층화분석법 계수가 0.5보다 클 경우 우선 사업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거제시민들은 통영-거제고속도로 건설이 늦춰질 경우, 거가대교 개통 후 급증하는 교통량 해소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일부 시민들은 거제시의 경우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조선경기 활황 등으로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감사원 자료에는 1일 차량 통행대수가 2만3천4백47대에 불과,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U-type(U자 형)의 국가기간 도로망 구축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의 획기적인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오는 2017년까지 총 예산 1조1천6백73억원을 투입, 통영시 용남면 장문리에서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까지 총 연장 28.7㎞의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 지난 2004년 9월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이듬해 6월에는 기본계획 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고속도로 노선에 관한 관계자 협의, 같은 해 8월 거제-통영간 고속도로 IC 추가설치 및 변경요청을, 올 4월에는 사등·둔덕·거제면, 신현읍 등 5개 지역에서 노선(안)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