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현항항만재개발 사업계획(안) 수립을 위해 열린 시민 공청회가 주관기관의 무성의한 준비와 원론적인 진행으로 시민들의 비난을 자초했다.
거제시의 홍보 소홀로 인해 시민 참여가 부족했고, 주관기관의 공청회 자료 사전 미 배부와 관계 전문가들의 일반론적인 의견 발표 등으로 고현항항만재개발(이하 고현항 재개발)에 대한 필요성만을 강조하자 많은 시민들이 주관기관인 해양수산부와 거제시를 향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난 18일 열린 공청회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거제시와 사업시행자인 거제빅아일랜드PFV(주)측이 주최한 행사로 거제빅아일랜드PFV(주)가 제안한 사업계획(안)을 거제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열렸다.
거제빅아일랜드PFV(주)측과 거제시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이번 공청회는 사업계획(안) 설명, 전문가 토론,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정작 공청회의 주체가 되어야 할 시민들은 1시간에 달하는 사업계획(안) 발표와 전문가 토론을 아무런 자료도 보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한 시민은 "사업계획(안) 및 전문가들의 발표 자료가 사전 배부되지 않은 탓에 사업 방향은 물론 전문가의 의견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질의마저 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주관기관이 자료를 준비해 공청회를 재차 개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시민들의 비난이 계속되자 공청회 토론 진행자는 "스마트한 거제 시민들이 오늘 왜 이러시냐. 주어진 조건하에서 최대한 토론에 참여해 달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또한 사업계획(안) 발표에 이은 전문가 토론시간에서는 일부 전문가의 도시재생·도시개발 및 항만 물류기능 재편 주제 발표에 대해 고현항재개발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 소속 전문가들은 강한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문가 토론에 참석한 국토연구원 왕광익 연구관·경남발전연구원 박병주 연구위원·명지대학교 최제호 교수 등은 대체로 사업시행자 측이 준비한 사업계획(안)에 대해 외국의 항만재개발 도시 사례들을 들며 몇가지 보완의견과 함께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으나 지역협의회 소속 전문가들은 이들이 고현항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의견이라며 이 사업계획(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처럼 공청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이 사업계획(안)에 대해 거제지역의 현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황 탓에 핵심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자, 시민들은 오히려 전문가들을 배제하고 거제시와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에게 집중적인 질문과 의견을 제기했다.
한편 지역협의회는 지난 18일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해양수산부의 '고현항항만재개발사업계획(안) 주민공청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역협의회는 "이후 거제시의회 의견청취와 중앙부처의 연안관리심의회, 항만정책심의회를 거치게 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주민공청회는 이해당사자인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사업안에 반영하기 위한 대단히 중요하고도 유일한 절차다"면서 "오늘 주민공청회의 이 같은 진행은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와 거제시, 사업시행자인 빅아일랜드PFV(주)가 주민의 의견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 판단돼 공청회로써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한 이번 공청회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시행 2014.2.13.] [법률 제12393호, 2014.2.1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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