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저축지원 비과세·감면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정책 효과를 이미 달성했다는 측면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저축 지원 제도는 서민이 아닌 자산가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대폭 축소 또는 폐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은 원칙적으로 종료하되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축소 후 재설계할 것"이라면서 "이는 조세지출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고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비과세 감면 최우선 폐지·축소 대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꼽고 있다.
10억 이상 금융자산가 10명중 4명이 '자수성가형'
하나금융경제연구소는 하나은행의 프라이빗뱅킹 고객 977명을 설문 조사한 '2014 한국 부자 보고서'에서 금융자산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자산가 10명 중 4명 이상이 '자수성가형'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0억원 이상 자산 보유자 중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자수성가형은 전체 응답자의 43.6%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상속·증여를 바탕으로 자산을 불렸다고 답했다.
연구소는 "상속 자산이 현재 자산의 20% 미만을 차지한다는 응답 비중이 29.4%, 20~40%를 차지한다는 비중이 34.0%"라며 "상속형 자산가도 현재 자산의 상당 부분은 스스로 형성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소는 금융자산 100억원 이상 부자는 부채비율이 지난해 13%에서 올해 20%로 높아졌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이들의 부동산 자산이 증가한 점으로 미뤄 부채를 적극 활용해 저평가된 부동산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자료제공 : (유)세무법인 해법 ☎ 055)637-93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