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가 막을 내린 가운데 후보들 사이에서 선거비용 보전을 놓고 다시 한 번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번 6·4지방선거에서 거제지역 일부 후보의 경우 아주 근소한 차이로 전부나 절반이라도 받거나 아니면 아예 전부를 보전 받지 못하는 후보들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인 경우 전액을 보전해준다. 또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15%인 경우에도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50%만큼 보전해 준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6·4 지방선거 거제지역 후보로 출마한 39명 가운데 10% 미만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자 8명은 선거비용과 기탁금 전액을, 10∼15%를 기록한 1명은 절반을 각각 돌려받지 못한다. 이들 외에 후보자 등록 후 스스로 사퇴한 1명도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전액 포기해야 한다.
먼저 세 명이 후보가 나선 거제시장 선거에서는 무소속 윤영 후보가 15.37%의 득표율로 아슬아슬하게 15%를 넘겨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게 됐다.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이처럼 아슬아슬한 사례가 더욱 많다. 광역의원 거제시1선거구에 출마한 통합진보당 이길종 후보는 16.90%의 득표율을 기록, 간발의 차이로 비용전부를 보전받게 됐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거제시나선거구 새누리당 신임생 후보(16.13%), 거제시라선거구 새누리당 박장섭 후보(17.10%)가 간발의 차로 전부를 보전 받게 됐다.
또 거제시나선거구 무소속 김대경 후보는 10.70%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0.70%를 초과해 가까스로 절반을 보전 받게 됐다.
반면 거세시가선거구 새누리당 이태재 후보(8.84%), 거제시가선거구 노동당 유영수 후보(8.83%), 거제시가선거구 통합진보당 김은동 후보(7.42%)는 고작 1~2% 부족으로 한 푼도 못 돌려받게 돼 울상을 짓게 됐다.
한편 6·4지방선거 득표 결과에 따라 출마자들은 선거비용을 오는 16일까지 보전 청구해야 한다. 거제시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들은 이날까지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와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제출하면 8월4일 이내 선거비용을 보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