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항재개발사업, 차기 의회로 미뤄야
고현항재개발사업, 차기 의회로 미뤄야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4.0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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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6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에 안건 제출…산건위 심의 후 27일 본회의 회부 예상
지역협의회, 성명서 통해 "특정 정당 세(勢) 바탕으로 통과 시키려는 꼼수" 비난

거제시가 시의회 임기 마지막 회기에 '고현항항만재개발사업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자 지역협의회가 반발하고 있다. 거제시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제6대 거제시의회 마지막 임시회에 고현항재개발사업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했다. 시의회는 이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 회부할 계획이다.

고현항재개발 의견청취의 건이 상정되자 고현항재개발지역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 안건을 차기인 제7대 시의회로 넘길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의견청취는 법상 중앙부처의 연안관리심의회와 항만정책심의회 이전에 주민공청회와 더불어 지역 여론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면서 "새로운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익을 위한 정책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시와 의회가 이를 밀어붙이려 한다면 다수의 새로운 당선자들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 틈새를 이용해 특정 정당의 세를 바탕으로 이를 통과시키려는 저열한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만약 심의를 강행한다면 지역협의회는 더 이상의 활동을 계속할 것인지를 포함해 신속한 논의를 통해 거취를 결정할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협의회는 공청회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 측과 정부부처에 인공섬 조성형태, 공공용지 확대, 공공시설 확충 등 15개 사항에 대한 반영 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고현항재개발사업은 항만 기능이 쇠퇴한 고현항 일대를 주거·상업·교육·의료·관광·문화·공공시설 등 사계절 체류형 해양문화관광 도시로 만드는 사업이다. 사업규모는 91만6702㎡(기존육상부지 2만57㎡, 공유수면매립 59만2648㎡, 수역시설 30만3997㎡)로 2019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비용은 기반시설 조성 6700억원, 상부시설 1조4300억원이 각각 들어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기반시설 조성으로 생산유발 효과 1조5300억원 및 부가가치유발 효과 5500억원, 고용유발 효과 1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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