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 자연자원의 훼손 규모가 커 반려
일운면 망치리 망양마을에서 소동리 임도까지 연결도로를 요구한 주민들의 청원이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로부터 반려됐다.
지난 5월 망양마을 주민들은 마을에서 소동리 임도까지 1.7㎞ 연결도로가 개설된다면 고현동까지 차량 운행거리가 대폭 단축된다고 주장하며 청원에 이르렀다.
청원서를 제출한 마을 주민들은 이 연결도로를 개설해 소동리 임도를 이용할 경우 망양에서 고현동까지 약 3.5㎞ 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일운면 망치리 망양마을은 국도 14호선이 마을 가운데로 통과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북병산 간선도로가 개설돼 있다. 마을 주민들은 주로 북병산 간선도로를 따라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이 청원을 주도한 주민 김 모씨에 따르면 지난 5월 망양마을 주민들은 거제시에 임도개설을 건의했다. 이에 거제시는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이하 한려해상국립공원)측에 국립공원 구역내에서 임도의 개설 행위 허가 여부를 검토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거제시가 검토 요청한 임도는 일운면 망치리 산 16-1번지 일원으로 공원자연환경지구다. 일운면 망치리에서 동부면 구천리에 이르는 폭 4m 도로로 1.7㎞ 구간이다.
이에 지난달 6월 임도 개설 대상지의 2차례 현지실사를 마친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이 지역 도로 개설이 '자연공원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다고 지난달 14일 거제시에 통보했다.
'자연공원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국립공원의 보전이 필요한 자연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만 임도 설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관계자에 따르면 임도 개설 요청 구간은 해송, 참나무 등 활잡목이 우점하는 천연림으로 잘 조성되어 있다. 또 산악지형으로 도로 경사도가 10~20%인 곳이 구간별로 형성돼 있어 임도개설시 과도한 절·성토 및 수목 훼손이 불가피하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관계자는 "주민들은 임도가 아닌 연결도로를 요구했다"면서 "모의주행 결과 거리는 약 3.5㎞ 단축된 반면에 도로 경사 등의 여건으로 이동 시간은 기존 도로를 이용할 때와 유사하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도로 개설의 타당성이 미약하고 자연자원의 훼손 규모가 클 것으로 판단했다"는 그는 "도로를 1㎞ 이상을 신설할 경우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인데 통과여부가 불투명해 관련 내용을 거제시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청원을 주도한 주민 김 모씨는 "과거 임도개설 대상지에서 세 번의 산불이 일어났다"며 "'자연공원법'에서도 산불 진화를 위한 경우에는 임도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6월 청원이 반려된 이후 한려해상국립공원측에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면서 "향후 지역 국회의원, 도ㆍ시의원 등과 함께 임도개설을 심도 있게 논의해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