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난해 세입에서 세출을 다 쓰고도 일반회계에서 188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확보해 재정흑자를 이뤘다.
거제시의 '2013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따르면 2011년과 2012년 각각 249억 원과 301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확보한 시는 지난해도 일반회계에서 188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제외한 예산이다. 주로 다음 회계연도 추경예산의 중요한 세입재원으로 쓰인다.
이 같은 결과는 집행 예산은 절감하고 들어오는 세입은 적극적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시의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과세입 37억 원, 세출 집행 잔액 114억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37억 원 발생하면서 188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확보됐다.
특히 지방세가 당초 예상했던 1589억 원보다 21억 원이 들어난 1610억 원이 수납됐고 재정보전금도 14억 원이 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2014년도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 실질적인 부채는 486억 원으로 모두 장기성 자금"이라며 "부채비율이 7.7%로 낮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2014년도의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계잉여금 발생과 추경편성의 문제점을 오래전부터 지적해 왔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세계잉여금이 대규모로 자주 발생한 것. 거제시의 경우도 2008년 이후 최근 6년간 순세계잉여금(일반회계)은 2008년 205억 원, 2009년 200억 원, 2010년 174억 원, 2011년 249억 원, 2012년 301억 원, 2013년 188억 원으로 꾸준히 발생했다.
또 세계잉여금은 결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탓에 매년 초 본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통상 연말에 세입에 추계돼 회계연도를 넘겨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활용되곤 한다. 거제시의 경우도 본 예산보다는 매년 3회(1회 5월ㆍ2회 9월ㆍ3회 결산)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세무·회계 전문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의도적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순세계잉여금의 50% 정도는 본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는 그는 "나머지는 결산이 완료되는 매 회계연도 3~6월경에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일정기준을 만들어 세계잉여금을 적극적인 재정조절 장치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세수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지방채 상환과 지방재정 계획간의 조절장치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