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 재정상태가 올해 악화되고 있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지난해에 비해 대폭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지난 11일 밝힌 '2014년도 거제시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자료에 따르면, 거제시의 재정자립도는 35.9%로 지난해 45.2%에 비해 약 9.3% 하락했다.
2013년도 전국 평균 51.1%, 창원시 39.8%, 양산시 38.7%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교부세 등이 모두 포함된 재정자주도 역시 55.6%로 지난해 68.3%에 비해 크게 나빠졌다.
이처럼 재정이 악화된 것은 세입과목 개편과 국고 보조금 등의 이전 재원이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자체 수입도 줄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지자체의 자체 수입은 1905억 원으로 작년 1996억 원보다 91억 원이 감소했다.
시의 수입이 1년 만에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정부의 부동산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자체수입이 줄어들면서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은 1018억 원에서 1049억 원으로 증가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총 재정규모는 작년보다 20.3% 늘어난 5309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월금과 차입금 등 보전거래 447억 원을 제외한 순수 재정활동(통합재정지출) 규모는 4862억 원으로 작년보다 18.2% 증가했다.
정부의 복지 확대기조에 따라 사회복지 비중은 작년(948억 원)보다 43.8% 많은 1363억 원으로 증가했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에 비해 지역에서 거둬들이는 ‘지방세+세외수입’의 규모가 작다는 것이며, 이는 지역경제가 취약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는 것은 분자가 분모보다 크게 증가해야 가능한 것으로 분자, 분모 양쪽에 같이 들어가는 ‘지방세+세외수입’ 증가보다 분모의 구성요소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의 증가 규모가 작을 때 가능하게 된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지방에서 거둬들이는 ‘지방세+세외수입’ 증가에 비해 중앙정부가 거제시로 내려주는 예산(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보조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1일 거제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안정적인 확보만이 재정자립도를 향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세목 신설과 세율 인상 등의 직접적인 증세는 국민경제에 부담을 가중하기 때문에 시행이 어렵다”며 “부실과세를 방지하고 누락세원을 발굴하는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부금에 비해 증가하는 복지수요가 훨씬 상회하고 있어 시 재정에 상당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면서 “사회복지분야 사업을 국가보조금 사업으로 전환한 후 보조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의 한 세무·회계전문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세율을 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제도의 활용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울러 세외수입인 사용료와 수수료를 사용자부담으로 현실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세입 중에서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다시 말해 재정자립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또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의 세입 중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의 비율을 나타낸 것. 재정자주도란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일반 재원 비중을 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