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무상급식 등 복지재원 차질없이 지원
거제시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 1632억 원을 징수, 지난해 같은 기간 1257억 원 보다 375억 원을 더 걷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최근 8분기 연속 0％대 성장 등 오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올 상반기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원 가까이 줄었지만, 거제시는 증가한 것이다.
거제시는 지난해 결산 결과 지방세 징수액은 2907억 원을 기록, 2년 전보다 41억 원이 증가했다. 지방재정보전금과 징수교부금으로 징수액의 30%를 받아 올 수 있는 도세는 608억 원 징수됐다.
역대 최대인 1874억 원의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시세는 1024억 원 징수됐다. 정부의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주택 취득세 세율인하 정책과 전반적인 지역경기 침체에도 거제시의 최근 3년간 지방세수는 평균 5％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거제시 세무과 관계자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220억 원 가량의 세수증대 요인이 추가로 생겨 세외수입과 보전수입을 더한 지방세수는 3715억 원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기업의 활발한 생산 활동과 그에 따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12년부터 아파트·원룸·상가 등의 건축물이 대폭 신축돼 건축물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금연 인구 증가로 매년 줄었던 담배소비세는 대명콘도 개장 이후 늘어난 관광객 효과로 인해 세수증대에 한 몫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세수증대로 연말까지 무상급식,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등 복지재원을 차질 없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거제시 세무과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면서 "특히 납세자들의 납세 편의를 확대하고 자진납세 분위기 확산을 적극 유도해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제가 시행됨에 따라 자주재원의 확충, 이전재원의 확대ㆍ조정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가 지방재정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1일 지역 세무전문가에 따르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의 규모 확대, 지방세의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 전문가는 "지난 1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1%로 지방소비세의 규모가 확대됐으나 OECD 국가의 소비세 관련 평균 지방 이양 비율 40%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면서 "단계적으로 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2년 지방세 비과세ㆍ감면률은 22.2%로 국세 비과세ㆍ감면률 14%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편"이라면서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세의 증가율이 정체되고 신 세원 확보가 힘든 상황임을 고려할 때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