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 용적률 현행 대로…사등소각장 문제 심사보류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기풍)가 거제시도시계획조례 변경안을 수정가결, 경사도 완화에 대한 논란을 잠재웠다. 산건위는 또 사등소각장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을 심사보류했다.
산건위는 지난 24일 상임위를 열고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관심을 모았던 산지경사도 관련 개발행위 일부개정조례안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의견에 따라 대부분 삭제되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돼 통과됐다.
개정조례안 설명에 나선 권정호 도시과장은 "언론 등에 논란이 됐던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운데 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는 기존 조례안 2항에 명시된 '제1항의 규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해 3항으로 개정하고 여기에 제4항과 5항을 신설한 조례안을 상정했다"면서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 등이 우려하는 산지경사도 완화 내용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권 과장은 18조 신설 조항과 관련해 "기존에 있던 조항을 시민들을 위해 이해하기 쉽게 신설조항을 만들었는데도 언론과 시민단체 등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신설조항이 없더라도 현행 조례만으로 행정행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과장의 설명에 이어 검토의견을 보고한 윤종명 전문위원은 "3항 개정 규정 중 '평균경사도 20도 이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은 스키장 같이 특성상 매우 불합리한 경우로 한정하지 않아 보편적 대상까지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근거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4항의 개정규정은 현행규정인 제18조 2항의 규정과 다를 바 없다고 하지만 개정안은 각 항을 달리해 규정함으로써 주거·상업·공업지역 심의와는 무관하게 모든 개발행위 허가 시 입목축적도·토지의 평균경사도·도시생태계 보전 등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않고 허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위원은 또 개정안 제15조(개발행위 허가대상)의 불필요한 개정, 제62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조정에 따른 주거 또는 근린생활 용도 무분별 개발 우려, 제67조(도시계획위원회 구성) 6항의 신설보다 기존 조항의 개정 등을 강조하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반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의안 심사에 나선 산건위원들도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입 입장을 내비쳤다. 윤부원 의원은 "기존 조항만으로도 행정행위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굳이 오해를 받아가며 개정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명옥 의원은 "공업·준공업 지역의 과도한 용적률 상향조정에 따른 폐해가 우려된다"면서 외지 교수 위주로 구성된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문제점 등을 따졌다. 조호현 의원도 "각 지자체별 가용토지에 대한 고려 없이 산지경사도 완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후 30여분 동안 정회한 산건위는 의원들 간 합의를 토대로 거제시가 상정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의견을 제시했고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수정안은 산지경사도 관련 신설조항은 모두 삭제해 현행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준공업지역 용적률 300% 이하를 400% 이하로 상향조정한 개정안도 원상복귀 시켰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심층적·전문적 토론을 위해 시의원 및 행정기관 공무원의 범위를 10%이하로 제한한다는 신설조항을 30%까지 확대하고 가능한 한 지역출신 인사의 참여폭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산건위는 지난 23일 '구 사등소각장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해 주민반대 등의 이유로 심사보류했다.
산건위원들은 거제시의 연간 해양폐기물 발생현황이 지난 2011년 3184톤 발생한 것이 가장 많고 지난해에는 809톤 발생한데 그친 점을 지적하며 소각장 가동일수가 턱없이 모자라 수익창출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