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 떠난 고현항 재개발, 뒤늦은 반대단체 움직임
항구 떠난 고현항 재개발, 뒤늦은 반대단체 움직임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4.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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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의회, 지난 2일 성명서 통해 "절차와 신뢰 무시한 일방행정 중단하라" 촉구
시민대책위, 오는 22일 창립총회 개최…"문제점 제기 통해 자발적 시민참여 이끌 것"

해양수산부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의견 수렴에 나선 가운데 사업 반대를 주장하는 단체들의 움직임이 뒤늦게 본격화 되고 있다.

고현항재개발사업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는 지난 2일 성명서를 통해 "해양수산부와 거제시, 사업자는 시민의 그 어떤 의견도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절차와 신뢰를 무시한 일방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역협의회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경우 공유수면매립 허가와 관련된 심의기구로 고현항매립을 전제로 한 고현항 재개발은 당연히 심의를 거친 뒤 사업계획고시를 해야 하지만 해수부는 이를 의도적으로 어기고 절차를 우회시켰다"며 "이는 이익을 위해 편법도 불사하는 적폐 중의 적폐"라고 비난했다.

해수부가 지난달 5일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수립 등 3건을 고시하면서 절차상 필요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지역협의회는 또 "사업자의 수익위주의 매립계획을 한통속으로 강행하려는 불순한 움직임은 거제시의 현재와 미래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는 불행한 처세일 뿐"이라면서 "사업계획 고시 이후 가진 간담회에서 거제시 담당부서장은 '합의안을 도출할 때까지 어떠한 행정절차도 진행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해수부는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지난달 26일 공고하는 등 그들만의 행정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해수부와 거제시, 사업자는 일방적 행정절차 강행을 당장 중지하고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계획을 만들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며 "지금처럼 시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사업이 강행된다면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대열에 전력을 다해 나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협의회가 성명서를 통해 단체행동 불사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같은 날 고현항재개발 사업의 백지화를 주장하는 고현항매립반대범시민대책위(위원장 배진구 신부, 이하 시민대책위)가 창립총회 등의 일정을 밝혔다.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오는 22일 거제시공공청사에서 일반시민 및 각 사회단체관계자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식으로 창립총회를 진행한다. 총회 직전에는 관계전문가를 초청해 특별강연도 열릴 예정이다. 시민대책위는 총회 이후 대책위의 재단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매립반대 서명은 올 연말까지 2만 명을 목표로 현재 2000명 가량의 서명을 받은 상태이며, 지난 6월24일 이후 두 달 넘게 이어져 오던 시청 앞 릴레이 1인 시위는 추석연휴 등으로 오는 14일까지 잠정 중단하고 15일부터 다시 재개키로 의견을 모았다.

배진구 위원장은 "총회 일정이 연기되면서 갖은 억측이 나돌았지만 국토부의 사업계획 고시에 따라 급하게 서두를 일이 아닌데다, 각 사회단체의 참여의향을 물어보는 시간도 필요해 부득이 연기했다"며 "창립총회를 계기로 전열을 가다듬어 본격적인 반대운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 위원장은 "아직 많은 시민들이 고현항 매립에 따른 폐해를 모르거나 방관하는 경향이 짙다"며 "고현항매립은 자연재해 우려뿐만 아니라 상권위축, 교통 혼란, 도심균형발전 저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이를 심도 있게 제기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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