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연심위, 지난달 23일 항만부지 협소·수로설치 검토·해양환경 오염 이유로 심의보류
거제시, 실효성 있는 자료마련해 재 설명 계획…시의회·지역협의회, 시민의견 존중돼야
고현항 항만재개발 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안을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중앙연심위)가 심사 보류 결정해 사업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앙연심위는 지난달 23일 거제시가 상정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항만기능 부지의 과소 면적, 50m 수로 건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해양 오염 등을 지적"하며 심사를 보류했다.
지난달 29일 해양수산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연심위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다. 중앙연심위는 지적 사항을 보완해서 다시 신청을 받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대로 심의했다면 부결됐을 것"이라면서 "위원장이 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가 밝힌 심의보류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사업면적에 비해 항만기능 부지가 적다는 이유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항만기능을 수행하는 부지는 7%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중앙연심위는 항만기능을 수행하는 부지가 7% 정도로 계획돼 항만재개발 사업의 취지에 맞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전문기관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개발을 담당하는 측에서는 실제 항만으로서 기능이 축소된 만큼 매립을 통해 주택·공공시설·관광시설 등을 계획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다보니 항만부지가 7% 정도 계획됐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전했다.
두 번째 사유는 수로 50m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중앙연심위는 과연 이 수로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를 검토할 것이다"면서 "수로 설치가 필요하다면 수로 폭을 더 넓혀야 하는 것인지 등이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매립 후 바닷물이 범람하거나 파도가 밀려오는 등 자연재해 안전대책에 대해 한국방제협회로부터 모니터링 또는 시뮬레이션을 받아 객관 타당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아일랜드형 수로의 설치는 지역협의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15개안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사안이다.
지난 6월 개최된 거제시의회 제168회 임시회에서 시의회도 수로 50m 이상의 아일랜드형 수로 건설방식을 지역협의체와 협의해 중앙연안심의위원회 자료 제출 전까지 결정할 것을 의결한 바 있다.
지역협의체가 검토 요청한 아일랜드형 수로 계획은 서측 삼성중공업 외국인 아파트부터 디큐브백화점 삼거리를 거쳐 고현천이 고현만으로 유입되는 지점까지 매립지 전체를 기존 도심과 이격시키는 수로를 만들라는 것이다. 폭 30~50m, 깊이 1.5~3m, 총연장 1.3㎞의 규모로서 서측 입구는 물양장과 해양경찰서 입지고, 동측 입구는 고현천과 고현만이 접하는 지점이다.
지난 7월 거제빅아일랜드 PFV측은 다각적으로 아일랜드형 수로를 검토한 결과 환경 및 재해분야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해 실질적인 기대효과가 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해양오염 문제가 지적됐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중앙연심위는 세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방안 또는 전문가 의견을 제출 받기로 했다"면서 "자료가 제출되면 올해 12월 말이나 내년 초에 중앙연심위를 개최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중앙연심위의 심의보류 소식이 전해지면서 거제시는 중앙연심위 심사 보류 사유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9.6%로 계획된 항만부지는 기존 설치된 물양장·부두·해양파출소 뿐만 아니라 여객터미널·마리나 시설 등이 들어섬으로써 항만기능이 대폭 확충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시 재정사업으로 7000억 원의 사업비 조달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로 참여가 필요했고 일정부분 주거·상업용지의 조성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지역협의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용해 주거 용지 비율을 축소하고 공공용지와 공원·녹지 비율을 높여 계획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 자문을 받아 50m 수로 설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키로 했다. 이 관계자는 "수로 설치에 대한 한국방제협회 등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가 도출되는 데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우선적으로 해양토목 전문가와 교수 등의 자문을 받아 그 결과를 중앙연심위에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환경 오염 우려에 대한 견해도 내놨다. 이 관계자는 "해양환경과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사업자 측에서 그동안 검토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다시 한 번 심층 분석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수질오염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중앙연심위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거제시의회도 지난 6월 고현항 재개발사업과 관련, 기존 '아일랜드형 수로 설치'에 대해 지역협의회와의 협의를 조건으로 동의했으나 해양수산부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데다 중앙연심위의 심의 이전에 단순매립형으로 고시해 불편한 심기를 품고 있다.
지난달 29일 A시의원은 "6대 시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존중해야 한다.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6대 시의회의 조건부 동의안을 지키는 것은 시의회의 책무"라면서 "이번 중앙연심위 심사 보류 기간에 수로 설치 문제 등 지적 사항을 보완해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지역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과 관련한 고현항 매립은 사업비·사업기간·사업면적 등 거제시 역사상 가장 큰 토목사업이다.
2012년 해양수산부의 권고와 거제시·거제시의회의 결의에 따라 지역주민·민간단체 대표자·전문가 등이 참여한 지역협의회가 만들어졌지만 해양수산부가 지역협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자 편익을 위해 단순매립형으로 고시하는 등 일방적인 절차를 진행해 온 점을 성토했다.
지역협의회 관계자는 "고시된 사업계획은 거제시의회 조건부 찬성 의견과 배치되는 등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연심위에 심의 보류를 요청했었다"고 밝혔다.
2년 전 출범한 지역협의회는 3개의 분과위원회(도시계획분과·생태환경재난분과·시민참여분과) 회의와 10여 차례의 전체회의를 거쳐 모아진 논의 결과를 15개 항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지난 2월 해양수산부와 거제시에 제출했다.
한편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은 2020년까지 사업비 7000억여 원을 들여 고현·장평동 일원 고현항 내 61만2705㎡의 공유수면을 매립, 복합항만지구·해양문화관광지구·복합도심지구·공공시설지구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거제빅아일랜PFV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