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복지전문가, 조정 및 서비스 통합 기능상실 반박
거제시가 추진한 종합사회복지관 통합 운영 동의안이 거제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조건부 동의됨으로써 통합 운영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이형철)는 지난달 29일 거제시가 상정한 '거제시·옥포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동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이날 총사위는 "거제시가 상정한 1개 법인의 2개 복지관 통합운영은 개별법인이 각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며, 위탁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조건으로 가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내년 1월1일부터 1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양대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합 위탁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2월31일까지로 5년이다.
이날 한기수 의원은 "통합 운영방식은 감시감독이 용이하고 비용 측면에서 경감되는 장점이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복지부문은 비교 경쟁하지 않고 한 기관이 운영하면 자신의 기본마인드가 떨어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용하는 시민들도 어디가 잘하는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 법인이 두 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동의를 하되 운영방식에 있어 종합사회복지관을 각각 개별 운영하는 것으로 조건부 의견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송미량 의원은 "통합 운영할 경우 경제적 효율성은 제고할 수 있겠지만 양질의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에 미흡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두 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을 분리 위탁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최양희 의원은 "한 개 법인이 두 개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할만한 능력의 법인이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거제시의 동의안은 무리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형철 총무사회위원장 역시 "집행부는 통합 운영하겠다는 의견인데 거제시에 어떤 법인이 맡아서 운영하기가 실제 쉽지 않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달 29일 거제지역 한 복지전문가에 따르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중에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노인 종합복지관 등에서 제공되는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민들에게 오히려 혼란만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 종합사회복지관들은 직접적인 서비스 계획에 있어 다른 기관과의 협의나 연계 기능이 미약한 편이다.
이 복지전문가는 "각각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서로 유사하게 실시돼 지역 주민들에게 전문기관으로서 인식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으며 상호 경쟁적인 관계로 운영돼 타 기관과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에 장애가 되고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 기관과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 공식 및 비공식 서비스 공급자들과 연계해 지역 주민들의 욕구와 복지자원의 효과적인 연계, 서비스 중복이나 누락의 방지를 위한 조정 및 복합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서비스의 통합 등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서비스의 중복을 피함을 물론 운영에 대한 구심점 역할을 해 지역 주민들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 기관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시의회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명확한 답변을 하기는 어렵지만 시의회에서 조건부 동의한 만큼 향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