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새누리당)은 조선해양플랜트산업에 기술개발을 위한 R&D투자를 확대해 특허창출 지원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허창출 지원사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R&D투자를 강화해 특허기술이 많이 배양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라고 지적했다.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은 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7년까지 9000억 원을 투입해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특허청의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지원은 교육 및 홍보 등에 그치고 있었다.
김한표 의원은 “요즘 조선산업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으로 해저광물개발 등을 위한 해양플랜트에 특허기술이 많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수주에 따른 국내수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영민 특허청장은 “조선해양플랜트산업도 유망기술을 발굴할 수 있도록 특허전략청사진을 마련하고 특허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중소·중견기업 위주의 표준특허 창출 지원 확대 및 지원기간 연장방안, 상표브로커 근절을 위한 처벌조항 신설 등 제도개선 방안, 안전·건강 등의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 강화방안, 대학·공공기관의 휴먼특허 활용방안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마련을 요구했다.
김 특허청장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표준특허를 가지도록 지원하며 안전 등의 위조상품은 심각한 문제이므로 단속을 강화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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