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국회산업통상자원위윈회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및 발전 5개사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선하지 보상미흡 문제,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판매 손실액 발생이후 사후조치 미흡문제 등 국정감사 대상기관의 정책 추진상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해 “지난 2004년부터 2010년 6월까지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개사에서 고장, 수리 등의 비계획 정지로 인한 전력판매 손실액이 3300억 원을 넘고, 이 손실액이 전력요금 상승요인으로 이어져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력거래소가 각 발전사별로 피해비용 변제를 요구하지 않고, 국제적으로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발전 5개사에 대해서도 “각 발전사는 해마다 발생하는 비계획 정지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함에도, 비계획 정지로 인한 손실배상 및 책임자 문책 등의 대책마련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한전이 올해 흑자가 났다며 배당금을 높이겠다고 하고 있는데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기요금 혜택은 오히려 줄이고 있는 실정”이라며 “에너지 바우처의 조기도입 및 복지할인 확대 등의 에너지 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부터 세워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한전의 출자회사인 켑코 우대는 매출액이 0원인데, 퇴직자를 채취업까지 시키고 5개 발전자회사에 사업 강요까지 하고 있었다”며 “켑코 우대의 문제는 국정감사 지적으로 개선될 사항을 넘어서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