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지표조사 누락 등 문제 지적
거제시는 (주)성민산업(대표 윤종만)이 낸 오비석산허가신청과 관련 문화재 지표조사 누락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류보완을 요구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성민산업의 석산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후 관계 부서와 협의 검토한 결과 재해 예방법 및 문화재 지표조사 누락, 진입로 가감차선 미확보 등을 지적하고 오는 22일까지 10여건에 대한 서류보완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시는 보완서류가 접수되면 주민의견 수렴과 실무부서간 협의를 통해 종합적인 의견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보내 적정성 심의를 거친 후 허가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주)성민산업은 지난 6월 25일 연초면 오비리 산 64필지외 4필지 4만6천38㎡에 허가일부터 5년간 43만6천8백38㎥의 석재를 채취한다는 석산개발 허가를 신청했다.
한편 성민산업은 지난해 이 일대에 석산 허가를 신청했으나 생활환경 저해 등을 우려하는 주민 반발과, 지주동의서를 첨부하라는 시의 서류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못해 허가가 반려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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