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건축법 위반 혐의로 건물주·장례식장 영업주 경찰 고발
“센텀병원 돈 벌려고 인근 주민 눈에 피눈물 난다.”
센텀병원 장례식장이 지난 10일 개업식을 갖고 영업에 나서자 인근 주민들이 장례식장 영업중지를 요구하는 시위에 나섰다.
또 거제시는 14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센텀병원 건물주와 장례식장 업주를 거제경찰서에 고발했다.
15일 센텀병원 인근 주민 50명은 센텀병원 장례식장 입구에서 영업중지 시위를 갖고 장례식장의 불법 영업 중단과 함께 거제시의 강력한 행정단속을 촉구했다.
이날 주민들은 의료시설인 센텀병원 장례식장이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2m를 띄어야하는 건축법 50조와 시 건축조례 제35조의 2(대지안의 공지)를 위반, 장례식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임을 강조했다.
또 식품위생법과 관련,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장례식장 내에 조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지난 10일 장례식장이 개업식을 갖고 운영을 시작했음에도 거제시가 장례식장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거제시의 각성을 촉구했다.
센텀병원 관계자는 “인근 주민들이 정상적인 대화와 협의는 배제한 채 정신적인 보상과 집값 하락에 대한 보상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인근 주민 전체를 대변 할 수 있는 협의체도 없이 일부 주민들만이 이런 저런 요구를 하고 있어 대화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약품냄새 처리와 소음 등에 관련한 주민 민원은 병원측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만큼 큰 문제는 없다”며 “조리시설과 관련된 문제도 도시락 제조업체에서 음식을 가져오는 만큼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센텀병원 장례식장이 건축법에 위반되는 만큼 사업주와 건물주를 거제경찰서에 고발했다”면서 “시에서도 장례식장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도록 사용중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며 병원측이 사용중지 처분에 불응할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 자진 철거를 유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상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센텀병원 장례식장에서 음식물을 조리 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조리시설을 운영할 경우 무신고 영업으로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법 제50조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거제시 건축조례 제35조의 2(대지안의 공지)는 의료시설(장례식장 등)에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2m를 띄어야한다고 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