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보류·자진철회 안건 시의회 재상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사보류·자진철회 안건 시의회 재상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거제신문
  • 승인 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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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가 많다고 본다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지역은 명백한 특혜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가 이 지역을 세금도 내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도시개발구역지정은 장목면 두모실 같은 곳에 풀어야 할 것이다. 행정이 거제시의회에 이 문제를 재상정한 것만 봐도 첨예한 이권이 있는 것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시민들은 시에서 이 동의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을 특혜로 밖에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신동수(63·장목면)

개발제한 해제의 명확한 근거 제시해야

개발제한으로 묶여있는 개인의 소유지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하는 소유주도 이해가 간다. 시민으로서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뭐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개인의 욕심을 위해 아무 근거도 없이 개발제한을 완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거제시도 타당성 검토를 통해 투명하게 개발제한 해제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명확한 근거가 도출되면 이를 공개해야 한다.  안영신(41·상동동)

가진 자의 요구에 맞추는 것인지 의문

각 도나 시는 도시계획을 그 지역에 맞게 가지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녹지가 도시가 되고 도로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상정을 했다가도 스스로 포기하는 식의 취소, 또 다시 상정. 누가 봐도 뒤가 구려보이지 않는가. 상위 1%가 뒤흔드는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다. 억지스럽게라도 도시개발계획이라는 미명아래 행하려고 하는 것이 진정 거제시민이 원하는 것인지 가진 자의 요구에 발맞추는 것인지 생각 좀 했으면 한다.  서용호 (24·통영)

특혜시비가 아닌 특혜

도시계획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듯이 행동하는 거제시가 우습다. 대다수의 국민은 자신의 땅이 그린벨트 지역이면 그 지역이 풀리기를 희망하고 기다리지 스스로 법을 바꾸려 하지는 않는다. 이것을 용인하고 앞장서는 시가 더 한심스럽다. 특혜시비가 일면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가 다시 상정하고. 올해만 3번째로 알고 있다. 특혜시비가 아니고 이건 특혜가 맞다. 너무 많이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  추혜숙(37·상동)

타당성·공정성 측면에서 시민 이해시키길

개발제한구역의 땅을 소유한 소유주가 덕포지역의 도시개발을 위해 재산권을 주장하는 측면도 이해는 간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거제시가 일부 개인의 이익을 위해 힘을 써주는 모양새가 그리 좋게 보이지만은 않는다. 개발을 해야 한다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타당성과 공정성의 측면에서 모두를 이해시켜야 한다. 있는 사람에게 더 특혜를 주는 행위는 서민으로서 위화감마저 느껴진다. 박연주(33·연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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