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비 보조 사라지면 학부모 부담 월 4∼6만원
홍준표 경남지사가 내년부터 학교 무상급식 지원 전면중단을 선언하면서 거제지역 초·중등생 2만2482명의 무상급식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홍 지사는 지난 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부터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며 "무상급식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해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사업 보조금으로 시·군에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전면중단 선언에 따라 경남도와 일선 지자체가 급식비 지원을 중단한다면 도내 약 22만명의 학생이 내년부터 당장 도시락을 싸와야하거나 급식비를 내야하는 상황으로 바뀐다.
경남도와 각 지자체는 올해 무상급식비로 804억원을 지원했다. 경남교육청 자체 예산은 482억원. 경남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는 특수학생 전체와 초·중·고·단설유치원·학력인정에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 6만6000명에 대한 지원만 가능하게 된다.
올해 거제지역의 무상급식 예산은 97억원. 경남도와 거제시가 각 36억여원씩을 지원했고 나머지는 교육지원청 자체예산으로 충당했다.
내년 경남도와 거제시의 지원금 72억원이 중단되면 대다수 학생들의 무상급식은 사실상 무산되고 면지역 저소득층과 특수아동 등 소수만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거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당장 내년 거제지역 학생들의 급식문제가 극심한 혼란상을 빚을 것"이라며 "학부모들이 매달 4~6만원 정도의 급식비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거제시는 경남도의 정책적 결정이 최종 확정 되는대로 내년도 무상급식비 지원에 대한 방침을 정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무상급식비 지원은 도비 보조의 성격이 강해 시가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사실상 힘든 부분"이라면서 "경남도의 정책결정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방침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시관계자는 "아직까지 아무런 논의나 결정이 난 부분은 없다"면서도 "현재의 분위기로는 내년도 무상급식비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홍 지사의 급식비 지원 중단 선언은 경남도교육청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 지사가 "11월3일부터 28일까지 경남도내 초·중·고 9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와 올해 무상급식 지원금 사용실태를 감사하겠다"고 발표하자 도교육청이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독립된 두 지방정부로 도의 학교 감사는 행정의 효율성이나 기관에 대한 정치적 도의에 맞지 않다"며 감사를 거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