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교육감, 도교육청 감사 법적근거 어디에도 없다 주장
"경남도가 도교육청을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감사를 거부한 나를 검찰에 업무방해로 고발하면 되지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아서는 안된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경남도의 무상급식비 지원중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교육감은 지난 17일 지역별 교육현안과 현장의견 수렴을 위해 거제교육지원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학교급식 지원조례 15조에 '지사는 지원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지금까지 도 감사를 받으며 매년 정산서를 제출했다"면서 "2013년과 올해 6월까지의 지원금 실태를 조사해 지난 9월4일 정상적으로 집행됐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그런데 갑자기 '감사 없이 지원 없다'며 무상급식비 지원중단을 선언했다"면서 "감사를 거부한 나를 검찰에 고발하면 될 일이지 왜 48만 아이들이 손해를 봐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박 교육감은 "'특정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 목적이 있다'는 말들을 전해 듣는다"면서 "무상급식을 복지논쟁으로 몰아가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상급식은 기장군수가 이야기했듯이 아이들에게 책·걸상을 나눠주는 것과 같은 의무교육의 일환"이라면서 "학부모들이 여론을 움직여 정책을 되돌려놓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지사가 협의에 나선다면 응하겠다"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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