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이번 주 내 협약 체결…12월 한 달동안 인수인계
운영 노하우·인력 이탈·시의회 무시 등 문제점 산재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사장 남해안)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자로 선정됐다.
이번 공개모집에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과 대한불교조계종 등 2곳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 복수 응모했고,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은 희망복지재단이 단독 응모했다.
거제시는 지난 25일 거제시복지관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위원회(위원장 강해운 부시장)를 열어 법인 적격성 여부, 시설장 적격성 여부, 시설 운영계획, 법인 대표자·시설 운영자·시설장 예정자의 의지 및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날 심의는 총 7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기관의 운영계획에 관한 발표를 들은 뒤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이어 심의위원의 항목별 채점기준에 의한 채점결과의 합산 점수로 최종 위탁운영자가 결정됐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시설장은 이상영 현 옥포종합사회복지관장이,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시설장은 원진실 현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이 맡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 안으로 희망복지재단에 협약서 내용을 제시한 뒤 위탁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면서 "협약이 체결되면 12월1일부터 한 달 동안 시설 인수인계 작업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정에 따라 거제시복지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 희망복지재단이 예견되는 각종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지사각지대 지원과 장학금 지원 등의 목적으로 지난 2012년 설립된 희망복지재단은 1년 넘게 전담직원 없이 운영돼 오다 지난해 직원 3명이 충원된 법인이기 때문이다.
특히 남해안 이사장이 이달 중순 열렸던 거제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재량권 없다. 모두가 거제시에서 알아서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돼 희망복지재단이 지역복지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조직 내 유일한 전문가로 꼽히던 거제대학교 오미옥 교수의 이사직 사임, 현 재단 사무국장의 옥포복지관 관장 내정 등 인력 이탈로 인한 빈자리를 어떻게 메울지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공백에 따른 문제점도 점쳐지고 있다. 현재 옥포복지관 내 정원은 총 22명으로 이 가운데 정규직으로 꼽히는 복지사는 6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임시직이다.
경남도 감사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거제해양개발관광공사에서 제척되는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사 거의가 재단소속에 따른 처우 등을 걱정하며 공사로 복귀할 의향을 비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지금까지 옥포복지관을 끌어왔던 이상영 관장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시설장으로 내정되면서 복지사 대부분이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을 이탈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조례에서 정한 거제시의회 의견을 무시한 것도 지적되고 있다.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은 '자치사무를 다시 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위탁여부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지난 9월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 '거제시·옥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운영을 위한 동의안'을 상정했다. 동의안의 요지는 양대 복지관을 통합운영하는 방식이었다.
시의회는 심의를 통해 '개별 법인의 양대 복지관 위탁'을 조건으로 동의안을 가결했다. '1개 법인에 1개 기관을 위탁하라'는 조건을 내건 것이다.
그러나 거제시는 위탁운영자 모집공고에서 '신청법인은 1개 또는 2개의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운영 신청이 가능하다'고 공고해 시의회의 의견을 묵살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편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해 오던 조계종재단이 이번 심의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탈락할 경우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불씨를 예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