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면민, 반대대책위 구성 활동 시작…내년 8월 시설공사, 여론수렴 관건
이날 설명회는 현재 수양동에 소재한 육군 거제대대를 연초면 죽토리 산2-1번지 일원으로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앞으로의 일정을 설명하고 주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연초면(면장 옥주원) 주민들은 발전협의회(회장 원용한)를 중심으로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군 시설 이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번 설명회가 원활히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연초면 주민들은 혐오시설이 집중돼 있는 연초면에 군부대 이전은 불가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 앞으로의 진행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수월 군부대 이전사업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은 현재 39사단 117연대 3대대(거제대대, 양정동 825-9 일원)를 연초면 죽토리 일원으로 이전하고, 이전에 드는 사업비는 민간자본으로 유치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전에 들어간 민간자본은 국방부 소유의 거제대대 땅을 양여(讓與)받아 개발사업을 통해 회수하는 방안으로 거제시와 민간업체간의 민관협약 방식에 의한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미 시는 지난달 7일 수월 군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제출과 관련한 안내문을 긴급 공고한 상태다.
기존 거제대대 주둔지와 예비군훈련장, 사격장 등 21만6812㎡(237억4000만원 상당)를 양도받는 대신 군이 요구하는 연초면 죽토리 일원에 건물 18동과 공작물 37개소(도로 포함) 등 대체시설(24만4882㎡, 323억5600만원 상당)을 새로 지어 기부(寄附)하는 방식이다.
민간사업자가 사업비를 선투자해 연초면에 대체시설을 조성한 후 국방부에 기부채납하면, 기존 양정동 군부대 부지를 양여 받아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투자비를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기부 및 양여의 특례) 규정을 근거로 추진된다. 국방부 승인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거제시는 T/F팀을 구성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는 12월 공고를 통해 내년 3월까지 민간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하고, 내년 8월 시설공사에 착수해 2016년 부대이전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양여재산은 237억4000만원 상당이며 기부재산은 323억5600만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모든 사업비는 사업시행자가 미리 부담하는 조건이며, 투자된 총 사업비는 부지개발사업 시행 때 토지 또는 개발권으로 변제(辨濟)한다. 또 부지 개발로 조성되는 공공용지나 시설은 거제시에 귀속(歸屬)된다.
한편 거제대대 이전은 시가 지난 2012년 8월 국방부에 이전 및 협의를 요청하면서 시작돼 그해 12월 사업 방식이 승인됐고, 지난해 2월 국방시설본부가 이전 예정지 선정 결과를 거제시에 보고한 뒤 같은 해 11월 시와 '합의각서'를 체결하면서 급물살을 탄 후 2013년 12월31일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을 받았다.
대책위, 일방적 추진에 반대…주민여론 수렴해 적극 대처
그동안 수월 군부대는 도심 중심에 위치해 인접 학교의 학습권 침해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왔다.
시 관계자는 "군 시설 이전과 관련해 이전지역인 연초면 주민들의 반대도 예상되고 있지만 최근 군 시설 이전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인식 또한 많이 변해가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라며 "거제대대도 민관군이 '윈윈'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참여해 새로운 군 시설의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연초면민들은 지난 9월 말 군 시설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원용한)를 구성하고 주민들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군부대 이전을 반대하고 나섰다.
연초면발전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노인회, 체육회, 자율방범대, 새마을부녀회, 청년회, 이장협의회 등 연초면 자생단체들이 동참하는 대책위는 하수종말처리장과 공원묘지 등 혐오시설이 집중된 연초면에 또다시 군부대가 들어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면민의 여론을 수렴해 적극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연초면발전협의회 권도근 사무국장은 "군부대가 연초면으로 이전된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게 돼 주민들이 화가 더 많이 났다"면서 "주민 대부분이 군부대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당한 반대급부가 주어질 경우 결사반대로만 일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또 "현재 연초면민들은 과도하게 묶여 있는 토지의 규제를 풀어주고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 확충, 노후화된 복지회관 신축, 체육관 신축 등을 바라고 있다"면서 "숙원사업들이 이뤄질 경우 연초면민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군부대 이전을 재고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라고 덧붙였다.
